KISDI ‘방통융합과 세계 주요국의 미디어지형 변화’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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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미디어지형 변화’ 통해 국내 미디어정책 방향 모색
‘유럽·미국·일본 동향’ 등 소개...‘한국의 미래전략’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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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기 맞아 ‘디지털 코리아 국가발전전략 수립’ 제안
▲방송통신산업의 발전과 공익의 균형추구
▲방송의 공익성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방안 수립
▲방송통신의 국가사회적 역할과 비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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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1. 1. 18(화), 오후 1시30분～5시30분
□ 장소 :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
□ 주제 : ‘컨버전스 미디어지형 동향 분석’ 연구결과 발표
□ 주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은「방통융합과 세계 주요국의 미디어지형 변화」심포지엄을 1월 18일(화), 오후 1시 30분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본 심포지엄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인 ‘컨버전스 미디어지형 동향 분석’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행사로서 주요 선진국의 미디어지형 변화를 살펴보고 국내 미디어 정책 방향에 주는 함의를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 날 심포지엄에서는 ‘유럽의 미디어지형’, ‘미국과 일본의 미디어지형’, ‘디지털 컨버전스 정책의 미래방향’을 주제로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은 황상재 교수(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의 사회로 ‘유럽의 미디어지형’이라는 주제에 대해 정준희 박사(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심영섭 박사(건국대 신문방송학과), 이상훈 교수(전북대 신문방송학과)가 각각 영국, 독일, 프랑스의 미디어지형 변화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정준희 박사는 영국의 미디어 컨버전스 동향을 시장과 공공부문 사이의 역학과 동학 측면에서 분석한다. 미디어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소비자의 이해와 시민의 이해를 복합적으로 증진하고자 하는 영국의 방통융합 규제 방식의 특징, 그리고 시장의 활력과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조화시키려는 컨버전스 정책의 실제를 추적한다.
심영섭 박사는 독일의 미디어정책 근간을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이익집단의 의견을 조정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공공영역을 통해서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하는 반면, 상업영역에서 다양한 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함을 제시한다. 또한 사업자의 이익보다는 수용자 복지를 우선하여 공익성과 다양성, 효율성이 어우러진 정책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상훈 교수는 프랑스의 디지털 정책이 정치적 시민권과 수용자의 문화적 복지 확대를 강조하는 공공서비스 철학과 뉴미디어 다매체 경쟁구조 중심의 시장논리와의 균형을 일관성 있게 이루고자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는 지상파 방송과 인쇄매체 등 기존 미디어의 질서와 정치적 이해관계의 틀 속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면서 융합 정책이 현실과의 인식적 충돌과 갈등을 내재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제2세션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미디어지형’이라는 주제에 대해 조영신 수석연구원(SK경영경제연구소 정보통신연구실)과 김경환 교수(상지대 언론광고학과)가 각각 미국과 일본의 미디어지형 변화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조영신 수석연구원은 매체 환경 변화에 따라서 미국의 방송통신정책이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미국은 민간영역에서 방송과 통신이 출범했다는 역사적 맥락과 방송통신영역에서 전 세계 시장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통합법에 대한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컨버전스 도입과 함께 당연하게 생각했던 수평적 규제 체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의 여지가 있음을 주장한다.
김경환 교수는 일본의 경우 기존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이 주도했던 단말과 매체 중심적 접근법 때문에 급변하는 미디어 컨버전스 환경에서 세계 시장의 주도권을 쥐는 데 실패했다고 분석한다. 따라서 일본은 정부가 모바일2.0과 TV2.0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미디어 컨버전스를 정책적 차원에서 주도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제3세션 ‘디지털 컨버전스 정책의 미래방향’에서는 유의선 교수(이화여대 언론정보학과)의 사회로 ‘세계 주요국의 컨버전스 동향과 한국의 전략’이라는 주제에 대해 황주성 연구위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대표발제와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황주성 연구위원은 선진국의 디지털 컨버전스는 1996년까지를 1단계(준비), 2005년까지를 2단계(본격화), 그리고 2010년 전후의 3단계(고도화)로 구분할 수 있으며, 미국의 시장주도형과 일본의 정부주도형, 그리고 유럽의 조화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2005년 이후 방송통신산업의 규모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신문은 급격히 축소되고 통신은 약간의 보합세를 보이는 반면, 방송과 인터넷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장 대표적인 융합서비스는 IPTV, 온라인TV, 모바일TV, 스마트폰 등으로 유무선 인터넷을 플랫폼으로 하는 방송영상콘텐츠가 핵심이 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방송통신 영역 간 상호진출은 다양한 양태로 나타나지만 어느 경우든 전체적으로는 인터넷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규제기구와 법제는 영국이 가장 체계화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미국은 법제와 기구가 통일되었으나 융합서비스에 규제는 시장자율을 우선하는 한편, 독일과 일본이 가장 분편화된 체제를 고수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위원회 2기를 맞이하는 지금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세 가지 정책과제로 i) 방송통신산업의 발전과 공익의 균형추구, ii) 방송의 공익성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방안 수립, iii) 방송통신의 국가사회적 역할과 비전 제시 - 디지털 코리아 국가발전전략 수립임을 제안한다.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 스마트TV 등의 열풍과 함께 방통융합을 본격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시점에서 본 행사는 방통융합이 갖는 의미와 무한한 가능성을 논의하고, 세계 주요국의 미디어지형 변화 고찰을 통해 국내 미디어가 나가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1차 연구를 기초로 하여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 추구되어야 할 방송통신정책의 미래방향에 대해 탐구하는 컨버전스 미디어지형 동향 분석 연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문의 : 미래융합연구실 김사혁 부연구위원(02-570-4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