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Premium Report」(11-02)
2011년 방송통신산업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올 방송통신서비스 매출 66조7,572억원...6.1% 성장
  ‘통신 46.2조 전년비 4.2%’ ‘방송 10.3조, 전년비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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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서비스, 데이터 매출증가로 고성장 전망  
방송은 경기하락으로 성장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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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서비스 부문 지속 성장위해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콘텐츠산업 육성·신성장동력 창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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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ICT산업 정책과제
▲데이터 트래픽 증가에 따른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필요
▲스마트TV와 IPTV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콘텐츠 산업의 육성 및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모색
▲스마트워크 확산전략 수립▪감세 인센티브 도입 등 세제 변화 필요

  ‘2011년 방송통신산업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다룬「KISDI Premium Report」(11-02)가 최근 발간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미래융합연구실 박성욱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Premium Report」(11-02) ‘2011년 방송통신산업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에서 2010년 방송통신산업 현황과 2011년 국내 방송통신산업 전망을 바탕으로 향후 방송통신산업이 성장동력으로서 계속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방송통신 부문을 비롯한 ICT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동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왔으나, 최근 성장이 둔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향후 방송통신 부문을 비롯한 ICT산업이 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 부문을 포함한 ICT산업의 현황 판단과 앞으로의 전망이 중요하다. 이에, 2010년 방송통신부문의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2011년 방송통신부문을 전망하며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2010년 방송통신부문의 주요 이슈로는 스마트 기기와 융합 서비스의 확산 등이 있다. 이외에도 2010년에는 통신사들의 결합상품 제공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방송통신 융합 추세에 따라 N-Screen 전략도 활발해졌다. 스마트 기기, 융합 서비스 및 N-Screen 전략의 확산은 무선 인터넷 트래픽을 크게 증가시킬 전망이며 그 결과 방송, 통신, 음악, 신문 등 모든 미디어가 인터넷에서 융합되는 현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011년 방송통신서비스 매출은 전년대비 6.1% 증가한 66조 7,57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통신 서비스는 ’11년 46.2조원으로 전년대비 4.2% 성장할 전망이다. 또한 방송 서비스는 ’11년 10.3조원으로 전년대비 5.6% 성장할 전망이다.

  현황분석 및 전망결과를 바탕으로 방송통신부문이 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면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스마트TV와 IPTV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콘텐츠부문의 이해관계 조절,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 스마트워크의 적절한 확산전략 수립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2011년에는 스마트워크의 확산을 위해서 정부가 크게 노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스마트워크의 확산을 위해서는 첫째, 정부 주도로 시범사업 등을 통해서 스마트워크가 바람직함을 보일 필요가 있으며 스마트워크를 강제하는 것보다는 직무분석 등을 통해서 성공가능성이 높은 곳에서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민간이 스마트워크를 도입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면, 스마트워크 도입량에 따라서 노동소득세를 일정 정도 감면해주는 방법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문제는 세금 감면에 따른 세수 부족의 충당인데, 일시적으로 세금을 감면하더라도 감세가 정부재정에 미치는 효과는 장기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수 부족의 충당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면서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런데 세수 부족의 충당은 선진국들의 과세원칙인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원칙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스마트워크 도입량에 따라 노동소득세를 일정 정도 감면해 주는 인센티브를 도입하되 부족해지는 세금은 토지세, 소비세, 환경세 등을 증세해서 충당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문의 : 미래융합연구실 박성욱 부연구위원(570-4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