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Premium Report」(12-09)
 통신시장의 환경 변화와 정책 이슈

“트래픽 급증 등 통신시장 급격한 환경변화에 노출”
KISDI, ICT 생태계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통신정책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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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 관리 원칙 확립 ‘망 개방성・고도화’ 조화로운 정책목표 달성
All-IP 환경에 맞는 규제 체계 확립...‘데이터 중심’의 요금구조 전환
유통구조 개선・MVNO 활성화 등 시장기능 근거한 가계통신비 절감 

‘통신시장의 환경 변화와 정책 이슈’를 주제로 다룬「KISDI Premium Report」(12-09)가 31일 발간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 통신전파연구실 나성현, 변정욱 연구위원은 「KISDI Premium Report」(12-09) ‘통신시장의 환경 변화와 정책 이슈’에서 최근 통신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들에 따른 정책적 요구들 그리고 이에 대한 핵심적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ICT 생태계의 급성장 속에서 통신시장은 ① 유무선 트래픽 급증에 따른 설비투자 부담 증가, ② 가입자 포화에 따른 성장 정체 국면에 돌입, ③ MIM, mVoIP 등 무료서비스의의 확산 ④ 플랫폼 등 비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ICT 생태계의 진화․성장이라는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급격한 변화에 직면해 있으며, 이와 같은 변화는 전체 ICT 생태계의 성장 기반으로써의 통신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첫째, ICT 생태계의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한 통신사업자의 합리적인 인터넷 트래픽 관리다. 인터넷의 개방성은 ICT 생태계의 혁신과 이를 통한 국민경제 성장을 뒷받침해왔고 향후에도 이는 ICT 생태계 전체의 성장과 진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기능할 것이다. 다만, 트래픽 증가 등의 환경 변화에 따라 통신사업자의 자의적인 트래픽 관리 유인이 증가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통신망의 합리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마련 등 ICT 생태계의 개방성 유지․강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트래픽 급증 등 미래 인터넷 환경에 적합한 인터넷접속시장의 새로운 거래질서의 확립이다. 인터넷을 통한 경제․사회 활동이 급증하면서 인터넷망과 서비스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인 망 고도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트래픽의 증가가 통신사업자 매출의 증가로 연결되지 않는 탈동조화 현상에 따라 현재의 요금구조로는 미래 인터넷 환경에 적합한 투자유인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망 고도화는 개방성 확보와 더불어 ICT 생태계의 성장 기반을 구성하는 중요한 변수이며 이를 위해서는 초다량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한하는 등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투자-수익 구조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셋째, 통신망의 All-IP화, IP 기반 서비스의 확산에 다른 통신규제 패러다임의 변화이다. VoLTE 상용화는 수년 전부터 논의되던 All-IP 환경으로의 전환 논의의 시급성을 한층 가속화하고 있다. 음성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가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제공될 수 있는 IP 환경은 기존의 사업자, 서비스간의 경쟁 구도 및 규제 틀의 변화를 요구하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현재 음성서비스 중심의 요금 구조로는 IP환경이 초래하는 변화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궁극적으로 데이터 중심의 요금제로의 전환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그 논의 과정에서 시장이 받게 될 충격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통신비 증가 압력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속적인 요금인하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의 확산(단말가격의 상승 및 고가 요금제의 확산)에 따라 가계통신비는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고 있다. 통신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통신비 절감에 대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필요한데, 다만 현재의 통신비 증가 경향이 ‘요율’의 문제보다는 단말가격, (보조금 획득을 목적으로 한) 이용패턴에 맞지 않는 요금제 가입 등을 원인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통한 요금인하 보다는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단말부문의 경쟁촉진, MVNO 활성화 등을 통한 서비스 부문의 경쟁촉진, 이용자의 합리적인 요금제 선택 유도 등 시장의 기능을 존중하는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문의 : 통신전파연구실 나성현 연구위원(02-570-4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