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방송통신정책」(제25권 1호)
초점 : 주요국 Digital Dividend(700/800㎒) 대역 정책 동향

‘100㎒폭 이상의 글로벌 공통대역’ DTV 여유대역 활용방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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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추세 고려 기술고립 방지·장비시장 ‘규모의 경제 효과’ 달성 필요
“이동통신·공공안전·방송 등 용도별 효율적 주파수 이용 면밀히 검토해야”

  최근 주요국에서는 급증하는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에 대응하고 모바일 브로드밴드 환경 구축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광대역 주파수 확보·공급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국에서 주로 검토 중인 대역은 DTV 여유대역(Digital Dividend, 700/800㎒ 대역), 1.8/2.1/2.6/3.4∼3.6㎓ 대역 등인데 이 중 DTV 여유대역은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 전환으로 발생하는 여유대역으로 100㎒ 폭 이상의 글로벌 공통대역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 통신전파연구실 임동민 부연구위원은「방송통신정책」(제25권 1호) ‘초점: 주요국 Digital Dividend(700/800㎒) 대역 정책 동향’에서 DTV 여유대역(700/800㎒ 대역) 관련 주요국 이용계획 및 할당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했다.

  지상파 TV 방송을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여유대역인 700㎒ 대역(유럽의 경우 800㎒ 대역)은 Digital Dividend라 불리며,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주파수 대역으로 최대 100㎒ 전후의 광대역의 주파수폭이 확보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송 사업자는 디지털 전환 후 추가 방송 채널 할당 및 고품질 서비스를 위한 방송용 할당을 주장하는 등 주파수 수요가 높은 대역이기도 하다.

  최근 모바일 트래픽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주파수 부족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전파(Radio Wave)의 전파(Propagation)특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700㎒ 저대역에서 108㎒ 폭(유럽은 790∼862㎒의 72㎒ 폭)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에 해외 주요국은 급증하는 모바일 트래픽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주파수 확보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 글로벌 공통대역의 형성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 및 아프리카(region 1), 미주(region 2), 아시아태평양(region 3) 지역 국가 중 Digital Dividend 대역에 대한 활용계획을 확정한 많은 국가들은 해당 대역을 이동통신 용도로 할당해 향후 주파수 소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유럽은 EU차원에서 해당 대역을 2x30㎒의 주파수분할 방식(FDD) 방식으로 활용하는 밴드플랜을 제안했으며 태평양전기통신협의체(APT)는 108㎒ 폭에 대해 2x45㎒의 FDD 방식과 100㎒ 폭의 시분할 방식(TDD) 방식으로 활용하는 밴드플랜을 제안했다. 또한 유럽은 다른 지역(region 1 및 3)에서 700㎒ 대역의 Digital Dividend를 이동통신 용도로 공통대역화하는 것을 추진함에 따라, 유럽 Digital Dividend의 아래 대역인 700㎒ 대역에서 새로운 Digital Dividend를 추가로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미 지역의 미국은 유럽이나 아시아 지역과는 다르게 광대역화를 고려하지 않은 밴드플랜으로 Digital Dividend 대역을 공공안전 용도로 우선 할당한 후 잔여대역 경매를 통해 이동통신 회사들이 그 대부분을 확보했다. 그리고 캐나다는 미국과 공공안전 주파수 대역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미국과 같은 밴드플랜을 채택했다.

  한편, 미국과 인접한 남미 국가들의 경우 미국의 밴드플랜을 따르는 국가가 대부분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멕시코,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의 국가가 APT의 밴드플랜을 따라 이동통신 용도로 할당할 것임을 밝혔다.

  유럽 지역은 대부분의 국가가 공동유효특혜관세 협정(CEPT)에서 제안한 FDD 밴드플랜을 채택해 이동통신 용도로 할당하고 있다.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우도 중국이 TDD 방식 채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많은 국가들이 FDD 방식의 밴드플랜의 이동통신 용도로 할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상의 주요국 동향을 바탕으로 미루어 볼 때 Digital Dividend 대역에 대한 활용방안은 해당 대역의 용도 및 밴드플랜에 대한 국제적 추세를 반드시 고려해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는 주파수 국제조화를 통한 글로벌 공통대역을 형성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효과 달성이 가능하고, 기술고립 방지와 장비 시장에서의 국제 경제력 강화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문의 : 통신전파연구실 임동민 부연구위원(02-570-4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