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Premium Report」(13-04)
 ‘한중 ICT산업 발전현황 비교 및 대응방안’ 발간

중국 ICT 산업 규모 ‘1,985조 원’ 한국의 5배
기술격차 ’08년 3.3년에서 ’10년 2.5년으로 감소
R&D투자 연평균 25% 성장…일부기술 ‘한국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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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제조 분야 맹추격
온라인게임·콘텐츠 부문 거대자본 앞세워 한국공략
한국, 엄격한 규제 장벽 막혀 중국시장 진출 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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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생산·소비 최대국’ 중국 대응방안

▲ 한국 ICT산업 비교우위 업종 연구·분석 통해 대중국 전략 재편 필요
▲ 벤처생태계 지원책 마련…한국 중소형 제조업체 경쟁력 제고
▲ 한국 중소업체 진출 독려·지원책 강화…중국의 폭발적 성장 기회로 활용
▲ 중국에 규제 완화 요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은「KISDI Premium Report」(13-04) ‘한중 ICT산업 발전현황 비교 및 대응방안’ 보고서를 27일 발간했다.

  KISDI 국제협력연구실 김성옥 부연구위원과 창조경제연구실 공영일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의 ICT발전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중국의 경쟁력 제고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을 도출했다.

  중국은 저렴한 인건비와 원재료비용 등에 기반해 세계의 공장으로 역할해 왔으나, 최근에는 기술력 제고, 내수시장 확대, 정부의 산업구조 고도화정책 등에 힘입어 ICT산업의 글로벌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ICT제품 생산과 소비가 모두 대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ICT상품에 대한 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기기, 부품,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의 동시다발적인 발전이 일어나고 있다.

  김성옥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중국의 산업변화에 대응해 광활한 내수시장을 한국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와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란 인식하에 한중 양국의 ▲ICT 산업규모 변화, ▲소프트웨어업의 비중변화, ▲R&D투자 변화, ▲기술수준 변화 등을 비교분석하고, 이동통신서비스, 이동전화단말기, 반도체, 디스플레이패널, 인터넷시장 및 온라인게임 등의 주요 부문의 발전양상을 살펴본 후, 중국 ICT산업의 영향력 증대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중국은 이미 ICT의 최대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서, 약 400조 원 규모인 한국 ICT산업의 5배인 1,985조 원에 달하며 높은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더해 올해 2월 발표된 중국 대기업에 대한 집중 육성을 골자로 하는 중국 정부의 방침(‘중점 업종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의견’)에 따라 향후 중국 ICT 기업의 대형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며, ‘의견’에 따라 2015년까지 매출액 5,000억 위안(약 90조 원) 이상의 대기업을 육성하고,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업은 약 4조 위안(약 720조 원 규모)규모로 성장하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ICT 경쟁력 강화는 한국에게 상당한 부담과 위협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의 ICT 관련 R&D투자는 2009~2011년 연평균 25%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한중 간 기술격차는 2008년 3.3년에서 2010년 2.5년으로 감소했고, 일부 기술에서는 이미 한국을 추월했다.

  스마트폰 단말기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제조 분야에서는 아직 한국의 경쟁력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으나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광활한 내수를 기반으로 하는 단말제품의 발전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부품의 발전까지 대동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급증하는 수요를 국내산으로 대체하려는 노력이 진행되면서 연쇄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온라인게임과 콘텐츠 시장에서도 중국은 한국을 압도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게임의 경우 중국 대기업들은 거대한 자본을 앞세워 한국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으나, 정작 이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한국 기업들은 중국의 엄격한 규제 장벽으로 인해 중국 시장 진출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중국 ICT산업의 고속 성장으로 인해 한중 양국 간의 수직적 분업질서는 해체되고 있으며, 이제는 수평적인 분업체제를 새롭게 구성해야 할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중국발 기회와 위협’에 대한 대응과 양국의 ICT산업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한국 ICT산업의 비교우위 업종을 철저히 연구․분석을 통한 대중국 전략 재편, ▲중국의 빠른 성장에 대해 한국 중소형 제조업체들이 경쟁력을 제고하고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벤처생태계 지원책 마련, ▲중국의 폭발적 성장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 중소업체들의 진출 독려 및 지원책 강화, ▲중국에 대한 규제 완화 요구 등을 제시했다.

 문의 : 국제협력연구실 김성옥 부연구위원(02-570-4341)
       창조경제연구실 공영일 부연구위원(02-570-4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