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Premium Report」(13-08)
 ‘비트코인의 이해와 시사점’

가상 통화 ‘비트코인’ 가치 급상승…정착 가능성은
................

키프러스 등 유로존 국가 금융위기 과정서 비트코인 가치 단기간 급상승
올 상반기 1 비트코인 당 USD 100…총 시장가치 USD 10억 돌파
................

현금보다 높은 유동성·암호화 통한 거래 익명성 등 장점 불구
투기조장·지하경제 활성화·과도한 버블·해킹 등 부작용 우려
................

가상통화의 지속 가능성과 시사점
▲가상 통화 수요·기술 있는 한 어떤 형태로든 존재할 것
▲가상 통화의 제도권 편입 과정서 기존 화폐금융 시스템과 타협점 찾게 될 것

  올해 초 유로존 위기를 거치면서 화제가 된 가상통화 ‘비트코인’을 주제로 다룬「KISDI Premium Report」(13-08) ‘비트코인의 이해와 시사점’이 31일 발간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 통신전파연구실 전주용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2009년 도입돼 최근 급속도로 주목을 받고 있는 디지털 통화 ‘비트코인(Bitcoin)’의 기술적, 경제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 통화의 미래 및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비트코인은 나카모토 사토시(Satoshi Nakamoto)라는 가명을 쓰는 프로그래머에 의해 개발됐으며, 현금보다 높은 유동성, 암호화를 통한 거래 익명성, 특정 운용 주체에 대한 의존 없이 분산화 돼 있으면서도 안정적인 거래를 가능하게 해주는 반면, 투기를 조장하는 통화 공급 구조, 통화 혹은 자산으로써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정성 및 지하경제 활성화 조장 등의 문제를 동시에 갖고 있다.

  2009년 도입당시 1 비트코인당 USD 0.14 정도의 교환율을 보였지만, 이후 급격한 가치 상승을 보였으며, 특히 키프러스발 유로존 위기가 두드러진 2013년 1월에서 3월 말 사이에는 130%가 증가해 1 비트코인 당 USD 100을 돌파, 4월에는 총 시장가치 USD 10억을 돌파했으며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급격한 가치 상승과 더불어 투기적 수요가 화폐자체로써의 수요를 압도함에 따라 발생하게 된 버블 우려, 각국 정부 및 규제기관의 우려와 감시 움직임, 비트코인 자체를 대상으로 한 해킹시도 등의 부작용도 부각되고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비트코인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장기적으로 존속할 수 없다는 부정적 시각도 존재한다.

  전 부연구위원은 비트코인 자체가 현재와 같은 형태로 존속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온라인 가상통화에 대한 수요와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 모두 존재하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결국 가상통화는 어떠한 형태로든 등장하고 정착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상통화의 등장이 현재와 같은 국가의 통화 발행 독점 구조가 붕괴됨을 의미할 수도 있는 반면, 가상통화의 정착 과정에서 비트코인에서 추구하는 완전한 거래 익명성과 임의적 정책 개입의 불가능성은 유지되기 어려우며 제도권 내의 화폐금융 시스템과 상당부분 타협점을 찾아가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의 : 통신전파연구실 전주용 부연구위원(02-570-4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