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방송통신정책」(제25권 20호)
동향 : APEC TEL의 ICT를 통한 사회경제활동 논의 동향

ICT·사물인터넷 효율적 활용과 사회경제활동 연관성 주목
보건·재난 관리·공공 정보·교통시스템 등 적용
통신사만의 문제아닌 에코시스템 맥락서 이해해야
...........................................................................................

인터넷 환경 변화 지속 ‘ICT-사물인터넷에 대한 이해도’ 중요
개인정보 보호·서비스 공급자 투명성 등 정책개입 필요성 증가
정부·학계·시민사회·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열린 기준’ 마련 필요

...........................................................................................

APEC TEL 회의 ‘회원경제 모범사례’

▲미국 버라이즌, 텔레매틱스 활용 스마트한 차량관리
▲구글 재팬, 재난대응포털사이트 운영
▲싱가포르 라이브 랩스, 모바일 통한 실시간 소비자 맞춤 상거래정보 제공
▲미국 비정부단체 Jhpiego, 모바일 보건 서비스 사업 등

빠르게 발전하는 ICT와 사물인터넷은 우리 사회 전반에서 사람 간, 업무적, 사회경제적 효율성과 연결성 그리고 개방성을 증대시켜 왔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ICT에 대한 사회경제적 수요도 계속 증대하고 변화해 오고 있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은 ICT와 사회경제활동의 연관성에 주목하며 동 주제에 관한 회원경제간 논의를 지속하고 협력을 추구해 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 국제협력연구실 조한경 연구원은「방송통신정책」(제25권 20호) ‘동향 : APEC TEL의 ICT를 통한 사회경제활동 논의 동향’에서 ICT와 사회경제활동 증진에 관한 APEC의 논의를 분석하고 회원경제의 동향을 소개했다.

지난 2010년 제8차 APEC 정보통신장관회의(TELMIN)는 오키나와 선언문(Okinawa Declaration)에서 ICT가 사회경제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인지하며 에너지 효율성 증진, 재난구조, 교통시스템 등의 부분에서 회원경제간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협력을 촉진할 것을 선언했다. 2012년 제9차 APEC TELMIN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선언(Saint Petersburg Declaration)에서는 사회적, 기술적 및 기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회원경제들의 ICT 모범사례 공유와 재난대응 및 인명구조에서 ICT를 활용한 인간안보 개선의 노력을 할 것임을 선언했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2013년 9월 16일부터 21일까지 미국 호놀룰루에서 열린 APEC 정보통신실무작업반(TEL : 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Working Group) 회의에서는 회원경제들의 사회경제분야에서 ICT를 활용하는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미국 버라이즌(Verizon)은 텔레매틱스 기술과 특허 받은 GPS를 사용해 차량 위치, 엔진 진단, 유휴시간 등 차량운행 정보를 모니터해 운행의 효율성과 연비를 높이고 차량유지 및 보수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얻고 있다. 구글 재팬(Google Japan)은 쓰나미 발생 시 재난대응포털 사이트를 통해 도로, 피난처, 병원 등의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며 재난 대응에 적극적인 원조를 했다. 싱가포르의 라이브 랩스(Livelabs)는 소비자 활동, 실내위치, 문자 메시지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개인 취향 및 선호도에 따라 쇼핑몰 및 공항에 입점한 상점의 홍보, 우대, 추천 사항을 개별 소비자에게 맞춤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산하의 보건 NGO인 Jhpiego(Johns Hopkins Program for International Education in Gynecology and Obstetrics)는 인도네시아에서 모바일(피쳐폰)을 활용한 보건서비스 사업을 펼치고 있다. 모바일을 통해 환자와 병원 연계시스템 및 주민피드백시스템을 운영하고 보건관리요원 교육 모듈을 제공하며 주민에게 문자서비스로 신생아 및 모자보건관련 정보를 전송한다. 미국 카네기멜론 대학교 언어기술연구소에서는 파키스탄에서 폴리(Polly)라는 구인광고 음성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해 모바일을 통한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사람 간 정보격차를 줄이는데 일조하고 있다.

ICT를 효율적이고 적절히 사회경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고민해야 한다.

첫째, ICT는 보건, 재난관리, 공공부문 정보, 교통 시스템 등에 적용되기 때문에 통신사만의 문제가 아닌 에코시스템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에서 사람이 ICT와 사물인터넷을 얼마나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느냐 또한 중요한 이슈이다.

셋째, 사물인터넷이 활성화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 공급자의 투명성 등에 관한 정책개입의 필요성이 증가하므로 혁신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정책 환경이 전략적 조력자(strategic enabler)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정부·학계·시민사회·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사물인터넷에 대한 열린 기준(open standard)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문의 : 국제협력연구실 조한경 연구원(02-570-4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