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Premium Report」(13-11)
 ‘SW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제언’

‘SW 혁신’ 개발자역량 강화·혁신을 뒷받침 하는 시장구조 확립 요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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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인력양성 양적 확대보다 ‘質제고’ 우선돼야
“초급인력 과잉공급 시 개발자 처우 악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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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 SW지불의사 저조…매출액 10억 이하 기업 50.5%
하도급 등 시장 구조적 문제 지속…진단·처방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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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인력의 질 제고와 혁신기반 조성 방안
▲대학 지원 시 특성화大·석박사급 고급인력 양성 집중
▲기존 SW개발자 경력개발 지원…생산 현장서 고급인력 양성
▲공정한 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을 조성하기 위한 조사연구 강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창조경제연구실 나성현 연구위원은 27일 발간한「KISDI Premium Report」(13-11) ‘SW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제언’에서 SW 혁신을 위한 여러 정책수단 중에서 인력양성에 초점을 맞춰, SW시장과 고용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SW 인력정책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SW 생산액은 연평균 4.5% 성장했으며, 빅데이터, 클라우드, 정보보호산업 등 인터넷 신산업의 등장과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디바이스) 전반의 SW파워 강화 움직임에 따라 향후에도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국내 SW시장은 SW에 대한 일반국민의 지불의사가 전반적으로 낮으며, 매출액 10억 이하인 기업이 전체 기업수의 50.5%에 달하고, 많게는 5차 하청에 이르는 하도급 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개발자의 대기업 선호가 뚜렷해 중소기업은 잦은 이직에 따른 구인난에 시달리는 등 짧은 기간 내에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성현 연구위원은 SW시장의 경우, 대중소기업의 구분 없이 구인난이 존재하지만 고급인력은 초과수요, 초급인력은 초과공급 상태라는 점이 어느 정도 시장의 공감대를 얻고 있음에 따라, 관련 정부정책은 SW인력의 질(質) 제고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대학에 대한 지원은 특성화 대학(大), 석박사급 고급인력, 새로운 분야의 SW 전문가 양성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며, 둘째, 학부에 대한 지원 시 대기업의 산학연 프로그램과의 중복 가능성을 배제하고, 중하위권 대학과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셋째, 기존 SW 개발자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통해 현장에서 고급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래부의 ‘SW 혁신전략’이 SW인력의 질 제고를 위해 SW기초연구센터 지정, 재직자 재교육을 위한 바우처 보급, 중소기업 고용연계 석사과정 등 이미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와 동일한 맥락의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초급인력의 공급확대는 양/질의 전환보다는 개발자 처우를 더욱 악화시켜 장기적으로 SW 노동시장 진입자체를 회피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향후 세부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우수인력 양성을 목표로 진행될 정책과제들이 초급인력 공급확대에 그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나성현 연구위원은 SW의 혁신은 개발자 역량 강화와 함께 혁신을 뒷받침하는 시장구조의 확립을 요구함에 따라 기존의 산업 정책적 통계수집의 차원에서 탈피, SW 수요·공급·인력을 포괄하는 시장구조에 대한 연구와 경쟁상황 평가를 통해 공정한 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배력의 존재와 남용 가능성 등 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산업 정책적 관점의 통계체계 개선, 규제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의 : 창조경제연구실 나성현 연구위원(02-570-4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