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정책연구(13-03)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3년도)’ 발간
시내전화·이동전화 1위 업체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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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TDD 서비스 ‘이통서비스와 동일시장’ 획정
2.5GHz 대역 주파수 최저경쟁가격 산정 위한 기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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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생태계 관문’ 포털의 통합검색서비스
독립된 검색서비스 시장으로 획정
향후 부가통신서비스 경쟁상황 평가 기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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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전화 시장’ 시내전화 가입자 감소 따른 시장 축소
▲’12년 매출액: 3조291억 원, 전년대비 8.6% 감소
▲’12년 가입자: 3,000만 명, 전년대비 2.2% 증가
‘이동통신 시장’ 데이터 중심 이용행태 전환…OTT서비스 활성화
▲’12년 매출액: 19조8,216억 원, 전년대비 3.2% 증가
▲’12년 가입자: 5,362만 명, 전년대비 2.1% 증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KISDI 정책연구(13-03)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3년도)’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KISDI 통신전파연구실 변정욱 통신정책그룹장은 보고서를 통해 데이터 중심으로 급변하는 통신시장의 환경변화를 반영해 주요 통신시장을 획정하고 각 시장의 시장지배력을 평가했으며, 변화하는 시장의 동태적 양상을 반영하기 위해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MIM), 시분할방식 LTE(LTE TDD), 결합판매, 융합서비스, 부가통신시장 등 주요 이슈를 분석해 시사점을 제시했다.
최근의 통신시장은 시내전화 가입자 감소에 따른 유선전화 시장의 축소, 스마트폰 및 LTE의 확산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양상의 경쟁이 촉발됐다. 또한, 신규 진입을 모색 중인 사업자의 기술방식으로 예상되는 LTE-TDD 서비스의 시장획정, 전송(Network) 이외 가치사슬의 중요성 증대에 따른 부가통신 영역에 대한 시장획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같은 통신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주요 기간통신 서비스 시장획정 및 경쟁상황 평가, ▲LTE-TDD 서비스 시장획정, ▲유선포털 중심의 인터넷정보검색서비스 시장획정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했다.
첫째, 주요 기간통신시장을 유선전화 시장(시내전화, 시외전화, 인터넷전화 포함), 이동통신 시장, 초고속인터넷 시장, 국내 전용회선 시장, 국제 전용회선 시장, 국제전화 시장으로 획정한 후 시장점유율, 시장구조, 시장성과, 이용자 및 사업자 행위 지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유선전화 시장과 이동전화 시장을 비경쟁적 시장으로 지정하고 각 시장의 1위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했다. 다만, 경쟁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이 용이하고 경쟁이 활성화된 시외전화와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 개별 서비스 차원의 시장지배력 행사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사전규제 필요성이 없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둘째, 신규 진입을 모색 중인 사업자의 기술방식으로 예상되는 LTE-TDD 서비스를 수요대체성 및 공급대체성 분석, 이용자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와 동일 시장으로 획정해 휴대인터넷(WiBro)용으로 분배되어 있던 2.5GHz 대역 주파수의 최저경쟁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
셋째, 전송(Network) 이외 가치사슬 부문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인터넷 생태계의 관문 역할을 하는 포털의 통합검색서비스를 다양한 방법의 수요대체성 및 공급대체성 분석을 통해 전문검색이나 주소창‧북마크로부터 독립된 시장으로 확정해 향후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의 기초를 마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쟁상황평가 결과 유선전화시장의 경우 시장성과는 양호하나 시장구조가 미흡한 상태로 전체적으로는 경쟁이 미흡한 시장으로 평가 됐다. 시내전화 가입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해 ’12년 소매 매출액이 시내전화는 1조8,653억 원으로 전년대비 10.1% 감소했고, 시외전화는 3,112억 원으로 전년대비 16.6% 감소했다. 인터넷전화는 가입자 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소매 매출액 또한 증가해왔으나 ’12년 가입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매 매출액이 8,526억 원으로 처음으로 전년대비 1.4% 감소했다.
이동통신 시장의 경우 LTE도입 이전과 비교해 개선된 부분은 있으나, 시장점유율 및 시장집중도, 그리고 수익성 격차 등을 고려할 때 경쟁이 활발하다고 결론내리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평가됐다. 스마트폰 이용자와 LTE 가입자의 증가로 이용행태가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데이터 이용량이 급속히 증가하는 반면, 음성통화량은 ’12년 총 1,057억 분으로 처음으로 전년대비 2.6% 감소했고, SMS 발신건수는 582억 건으로 전년대비 38.2%가 감소했다. 데이터 이용량의 증가는 MIM, mVoIP와 같이 기존의 음성과 문자전송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OTT(Over The Top) 서비스를 활성화해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부분적인 경쟁압력으로 작용하게 됐다.
문의 : 통신전파연구실 이종화 실장(02-570-4170)
변정욱 통신정책그룹장(02-570-4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