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상한 정책방안’ 토론회 24일 개최
다양한 보조금 상한 산정 방안 제시 및 이해관계자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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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시 : 2014. 6. 24.(화) 15:00～17:30
o 장소 : 더케이호텔서울(구 서울교육문화회관) 가야금B홀(본관 2층)
o 주최 : 방송통신위원회
o 주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도환)은 6월 24일(화) 오후 3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주최로 ‘단말기 보조금 상한 정책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활발한 논의를 위해 KISDI 정진한 통신정책그룹장이 단말기 보조금과 관련된 시장 및 정책 동향을 소개하고, 보조금 상한 산정에 적용 가능한 대안들을 제시하는 등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서 보조금 상한에 대한 이통사, 단말 제조사, 이동통신유통협회가 각사의 입장을 발표하며, 관련 학계․소비자단체․정부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유통법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시행령 및 고시를 마련중에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조금 상한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으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관련 정책방향과 후속 입법을 수립하는데 참고할 계획이다.

문의 : 통신전파연구실 강인규 부연구위원(02-570-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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