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정보통신방송정책」(제26권 14호)
‘동향 : 미 FCC 전략계획 수립 동향’

FCC “급변하는 ICT환경 적절히 대응”…
방송통신 정책 중·단기 로드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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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계획 수립 2009년～2014년 ‘무려 3차례나’
정책 일관성 유지·실효성 증진 ‘두 마리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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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계획 수립 동향’ 주요 이슈
▲환경변화에 대응한 3차례의 전략계획 수립
▲정책이 추구하는 거시적 지향점 및 비전 유지
▲전략계획의 성과평가에 기초한 세부 전략목표 변경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도환)은「정보통신방송정책」(제26권14호) ‘동향 : 미 FCC 전략계획 수립 동향’을 최근 발간했다.

KISDI 통신전파연구실 송용택 연구원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가 최근 3차례 수립·발표한 ‘전략계획’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송 연구원은 전략계획 수립 동향의 주요 이슈로 ▲환경변화에 대응한 3차례의 전략계획 수립, ▲정책이 추구하는 거시적 지향점 및 비전 유지, ▲전략계획의 성과평가에 기초한 세부 전략목표 변경을 꼽았다.

FCC 전략계획 수립 동향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환경변화에 따라 세부 정책방향을 유연하게 재정립해 정책의 실효성을 증진시킨 사례로 의의가 있으며. 나아가 향후 통신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이고, 브로드밴드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즉, 방송통신정책이 지향하는 비전과 정책방향은 국가 전체가 나아갈 미래상을 제시하는 중요한 정책기조임을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FCC는 2009년 C-P-N-D(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 생태계 등장 및 서비스 중심의 경쟁체제로의 전환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계획: 2009-2014’을 수립했다. 당시 수평적 규제체계를 지향한 정책방향을 설정했고, 이를 위한 5가지 전략목표를 제시했다. 2012년에는 ICT 융합현상의 확대로 방송통신산업이 국가 경제발전을 견인함에 따라 ‘전략계획: 2012-2016’을 수립했다. 2012년 전략계획에서는 방송통신정책의 상위 비전을 ‘혁신, 투자, 경쟁 촉진, 이용자 권한 증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8가지 전략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2013년에는 연차보고서를 통해 전략계획하에 마련된 각 전략목표의 성과를 평가했다.

최근 브로드밴드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의 핵심 인프라·생명선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FCC는 2014년 ‘전략계획: 2014-2018’ 수립해, 브로드밴드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 및 국민편익 증진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경제성장과 국가 리더십 촉진, ▲네트워크 보장, ▲모두를 위한 네트워크 마련이라는 정책마련 3원칙을 제시했고, 전략목표 이하에 세부 정책목표를 추가로 제시했다.

2014년 전략계획에서 주목할 점은 기존 2012년에 수립한 전략계획의 상위 비전 및 전략목표를 유지한 상태에서 환경변화에 대응한 세부 정책목표를 변경·구체화해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역으로 2012년 전략계획은 과거 2009년에 제시한 거시적 방향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방송통신정책의 비전을 수립하고, 이에 적합한 전략목표를 설정한 점은 급변한 통신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한 정책동향으로 평가했다.

 문의 : 통신전파연구실 송용택 연구원(043-531-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