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STAT Report」(14-12-02)
‘한국 정보통신산업의 장기 추세 분석’ 온라인 발간

한국 정보통신산업 생산·수출·고용 ‘성장 둔화’
...............................................................................................
대외 의존도 높은 휴대폰·반도체 ‘시장포화·경쟁격화’
서비스업 ‘반등 모멘텀’ 부재·제조업 ‘대외충격’ 노출
해외 생산 이전 등 ‘고용정체’ 현상 장기화 우려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도환)은「KISDI STAT Report」(14-12-02) ‘한국 정보통신산업의 장기 추세 분석’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KISDI 정보사회분석실 ICT통계분석센터 정혁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분기별 국민계정을 이용해 2000년 이후 한국 정보통신산업의 생산ㆍ투자ㆍ수출 동향을 조사하고, 분기별 자료에서 나타나는 변동성을 제거한 추세를 추출해 산업의 장기적 추세를 분석했다. 또한 통계청의 사업체노동력 조사 분기별 통계를 이용해 정보통신산업 고용추이도 살펴봤다.

정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정보통신산업이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해왔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생산, 수출, 고용에서 성장 둔화 추세가 일관되게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요인으로는 정보통신제조업 시장의 포화 및 경쟁격화, 생산의 해외이전과 함께 정보통신서비스업의 성장 지체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전반의 성장 동력 약화를 꼽았다. 특히 한국의 정보통신산업은 휴대폰,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인데, 이들 품목은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고, 동시에 시장 포화와 경쟁격화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정보통신서비스업이 반등 모멘텀을 찾지 못한다면 정보통신제조업은 대외 충격에 노출된 상태에서 산업전반의 성장둔화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보통신산업 생산 자료를 살펴본 결과, GDP 성장률을 상회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해왔으나 10년 넘게 성장률 추세는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출 자료에서도 발견되는 현상으로, 2005년 이후부터 성장률 추세는 역시 하향한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경제에서 단기적인 정보통신산업의 생산이나 수출실적 분석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다.

이러한 정보통신산업 생산 및 수출의 성장둔화 요인은 정보통신산업, 특히 정보통신제조업 부문의 산업 자체의 성숙을 꼽을 수 있다. 새로운 산업일 때에는 빠르게 시장을 확보할 수 있고 신기술의 효과도 크다. 그러나 이제 그런 단계는 지났고 신기술 개발을 통해서도 이전처럼 차별적인 효과를 내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시장의 포화 및 경쟁 격화와 맞물려 특정품목 의존도와 대외의존도가 높은 정보통신제조업의 현실상,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 추세를 유지할 수 없는 환경임을 시사한다. 여기에 해외로의 생산이전, 최근의 환율요인 등도 작용하고 있다.

또한, 경제 전체의 정보통신 투자(컴퓨터, 소프트웨어 등)를 나타내는 한국은행의 정보통신부문 설비투자의 추세를 살펴보면, 설비투자의 특성상, 정보통신산업 생산과 같은 증가율 추세 하락보다는 주기성이 보인다. 정보통신 설비투자는 설비투자 전반의 추이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따라가는 것으로 보인다. ICT의 확산은 정보통신 설비투자가 정보통신 생산과 같은 일관적인 하향 추세를 보이지 않게 하는 요인인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통계청 사업체노동력조사 분기별 통계에서 상시근로자 수 자료를 검토해, 정보통신산업 고용 추이를 살펴 본 결과, 정보통신산업의 고용은 일단 증가하고는 있으나 증가세가 꾸준히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용정체 현상은 정보통신서비스업에서 특히 심각했으며, 2013년에는 전년동기대비 상시근로자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다만 정보통신산업 고용에서 정보통신제조업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정보통신산업 전체의 상시근로자 고용은 완만하게 증가세를 유지한 것이다. 참고로, 고용 자료는 생산이나 투자처럼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아 별도의 추세 추출 작업을 거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정보통신산업의 고용정체 추세는 제조업의 생산 이전과 자본집약적 생산기술로의 변화를 고려하면 장기화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이라 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업의 성장이 실패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문의 : 정보사회분석실 ICT통계분석센터 정혁 부연구위원(043-531-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