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정책자료(15-15) ‘ICT 개발협력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ODA 사업 추진 전략(I)’ 발간
KISDI, 새로운 개발협력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ICT ODA 사업 추진 전략 모색
“한국의 ICT ODA,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 달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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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 한국의 ICT 발전 경험에 대한 벤치마킹 수요 증가
개도국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ICT ODA 전략 제시
한국형 ‘ICT 인력양성’ 및 ‘브로드밴드’정책 ODA 모형 개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도환)은 KISDI 정책자료(15-15) ‘ICT 개발협력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ODA 사업 추진 전략(I)’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경제발전과 그 성과를 기반으로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발전 지원을 확대해 왔다. 특히 ICT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ICT부문의 발전경험과 전문성을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개도국들의 높은 수요에 부응하여 ICT ODA는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되어 왔으며, 개도국에 우리의 발전경험을 전수하고 지식을 공유하여 공동번영을 추구하여 왔다.
2015년에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가 제한적이지만 성공적인 성과를 내며 종료되었고 이를 승계 발전시킨 지속가능한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가 채택되었다. 경제발전, 사회적 포용, 환경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SDGs는 앞으로의 ODA를 포함한 개발협력 추진과 관련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ICT는 MDGs의 이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그간의 급속한 ICT 발전과 범용화, 혁신의 핵심요소로서 ICT의 역할을 고려할 때 SDGs 이행에서도 보건, 환경,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개발목표 전반에 걸쳐 촉매제 및 조력자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KISDI는 본 보고서를 통해 개발협력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현 시점에서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ICT ODA 현황과 개도국의 ICT 개발 수요를 분석하여 새로운 개발협력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ICT ODA 전략을 제시하였다. 특히, ICT 세부 분야 중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ICT 인력양성’ 및 ‘브로드밴드 구축’을 우선 선정하여, 다른 공여국과 차별화된 한국형 ICT ODA 모형을 도출하였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의 ICT 분야 개발협력 형황을 분석한 결과, 많은 사업이 ICT 관련 다양한 초청연수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ICT 발전과 더불어 개발협력 사업의 성격이 점차 ICT 자체로서가 아닌 타 분야 개발협력과 공조하는 범분야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파악했다. 또한, 베트남, 방글라데시, 페루, 르완다 등 4개 개도국에 대한 개발협력 수요를 분석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수출입은행(EDCF) 등 국내 ICT ODA 시행기관의 기존 수요분석 틀을 검토하였으며, 보다 효과적인 개발협력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지원 체제 구축과 수원국의 거시적인 개발 수요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별화된 한국형 ICT ODA 모형을 도출하기 위해 오랜 기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온 한국의 ICT 인력양성 정책의 제약요인과 성공요인을 분석했다. ICT 인력양성 정책의 기본 틀(framework)을 ▲ICT 인력양성 정책의 수립과 추진, ▲교육 기관, ▲교육 프로그램, ▲교육 인력 등 4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4개의 발전단계(도입단계, 성장1단계, 성장2단계, 성숙단계)별로 구분하여 ‘한국형 ICT 인력양성 정책 로드맵’을 구성하였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한국의 브로드밴드 정책 내용 및 효과를 분석하여 브로드밴드 정책의 기본 틀을 ▲브로드밴드 관련 정책의 수립과 추진, ▲네트워크 정책, ▲서비스 정책, ▲수요 정책으로 구분하고, 4개의 발전단계(도입단계, 성장1단계, 성장2단계, 성숙단계)별로 구분하여 ‘한국형 브로드밴드 정책 로드맵’을 구성하였다.
본 보고서는 국제사회의 ICT 개발협력 현황 분석을 통해 도출해 낸 시사점을 바탕으로 국내 ICT ODA 유관기관이 수원국의 수요에 맞춘 사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협력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함과 동시에 협력국과의 장기적인 파트너십 구축 등 우리나라의 ICT ODA 추진 방향 수립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한국형 ICT ODA 모형 개발 및 확산을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간 디지털 격차 해소와 글로벌 공동번영에 기여하고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ICT 분야 개발협력 전략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국제협력연구실 심수민 연구원(043-531-4324)
유성훈 연구원(043-531-4416)
별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