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정책연구(15-53-02)
‘FTA 협상대상국 방송통신서비스 시장 개방 및 규제제도 현황’ 발간
“FTA 협상 대상국의 방송·통신 시장 현황 및 규제제도 조사”
“FTA를 활용한 방송·통신 사업자의 해외진출 전략 수립에 필요한 분석 자료 제공”
KISDI, FTA 협상 대상국의 방송통신시장 현황과 규제제도 조사
▲방송통신서비스 시장개방현황 ▲방송통신 시장현황 ▲ 방송서비스 규제정책 ▲통신서비스 규제정책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규제정책 조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도환)은 KISDI 정책연구(15-53-02) ‘FTA 협상대상국 방송통신서비스 시장 개방 및 규제제도 현황’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FTA 확산 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 시장 확보 및 개방을 통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한 결과 많은 FTA가 발효 중이며 기 타결된 FTA 외 다수의 국제무역협정 협상이 진행 중이다.
KISDI 국제협력연구실 ICT 통상센터는 FTA 협상 대상국의 방송통신 분야 시장개방 수준 및 무역환경, 방송통신 시장현황, 주요 방송통신 규제 현황에 대한 방송통신 사업자의 사전적 이해를 돕고, 이를 통해 사업자가 보다 효과적인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분석 자료를 제공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 결과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 등과의 FTA를 발효하고 콜롬비아와의 FTA를 타결하고 발효를 앞두고 있다. 2015년에는 한·중·일 FTA,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복수국간서비스협정(TISA), 한-중미 FTA, 한-에콰도르 FTA 협상이 진행되었다.
주요 FTA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우리나라 FTA 협상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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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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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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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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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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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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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04.4), 싱가포르(’06.3), EFTA(’06.9), ASEAN(’09.5), 인도(’10.1), EU(’11.7), 페루(’11.8), 미국(’12.3), 터키(’12.5 상품발효, ’14.7 서비스·투자 타결), 호주(’14.12), 캐나다(’15.1), 뉴질랜드(’15.12), 중국(’15.12), 베트남(’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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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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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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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14.4 국회비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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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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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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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16.4 10차), RCEP(’16.6 13차), TISA(’15.7, 13차), 중미(’16.5 4차), 에콰도르(’16.3, 2차), 이스라엘(’16.5, 협상 개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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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준비·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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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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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인도네시아(’14.2 7차), 일본(’04.11 6차협상이후 잠정중단), 멕시코(’08.6 2차협상이후 잠정중단), GCC(’09.7 3차협상이후 잠정중단), MERCOSUR,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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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노르웨이
※ GCC(걸프협력회의) : 사우디, 쿠웨이트, UAE, 오만, 카타르, 바레인
※ MERCOSUR(Southern Common Market, 남미공동시장)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4개국)
※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 ASEAN과 FTA를 기체결한 6개국(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참여
※ 중미(6개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 TISA(Trade in Services Agreement, 복수국간서비스협정): 미국, EU, 일본, 한국 등 총 24개국 참여
※ TPP(Trans 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미국, 일본, 베트남 등 총 12개국 참여
이에 본 정책자료는 총 66개 협상 대상국 중 방송통신 분야 교역 및 투자 규모를 고려하여 멕시코, 인도, 베트남,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스라엘 등 총 8개 주요 분석 대상국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보고서는 방송·통신 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각 국가별 WTO 양허 현황을 분석, 정리하는 것을 서두로 전반적인 방송통신 시장 현황을 조사하였다.
통신시장의 경우 유선, 무선, 초고속 인터넷 시장규모 및 보급률, 주요 사업자 현황 및 점유율, 주요 시장 동향 등을 조사하였으며, 방송시장의 경우 지상파, 유선, 위성, IPTV 등 주요 방송 플랫폼별 시장규모, 보급률, 주요사업자 및 점유율, 주요 시장 동향을 조사하였다. 또한 각 조사 대상국의 방송·통신 규제 기관, 규제체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방송서비스 주요 규제정책(허가제도, 외국인투자, 편성규제 등), 통신서비스 주요 규제정책(허가제도, 외국인투자,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규제, 상호접속, 주파수 규제 등),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규제정책 내용을 분석, 제공하였다.
국내 통신서비스의 괄목한 성장에는 WTO 협상 타결에 따라 대대적으로 추진된 통신서비스 부문의 자유화, 규제완화, 민영화 추진의 정책 개선과 개방이 크게 기여한 바 있다. FTA의 추진은 융합 환경하의 다양한 방송 통신 서비스의 해외시장 진출의 기반이 마련되어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다발적 FTA 추진을 통해 선진국으로부터 첨단 기술 및 지식 자원에 쉽게 접근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개도국 및 기술 후발국에 대한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정책 자료가 방송통신 서비스 FTA 협상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국내 방송 사업자, 통신 사업자, IT 사업자, SW 사업자 등의 해외 시장 진출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의 : 국제협력연구실 강하연 연구위원(043-531-4280)
국제협력연구실 박은지 연구원(043-531-44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