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국가경계의 붕괴와 권력의 탈중심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토, 국민, 주권을
기초로 한 근대 ‘국가’의 개념에 변화가 시작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설립된 국제법 및 국제관계에 여러 가지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환경은 국제관계의 질적 심화와 저변 확대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국제적인 스팸메일
유통, 국제사이버테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터넷에 기반한 사회의 안전에 새로운 위험요소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보화 선진국으로서 국내적, 국제적으로 인터넷관련 법제도 정비와 국제공조체제를 공고화하는데 앞장설
것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는 ‘인터넷시대의 국가와 국제관계: 국제법적 도전과 대응’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학술대회가 향후 도래하게 될 인터넷 시대의 국가 및
국제관계에 대한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04년 9월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
| 원장 이 주 헌 |
총장 유 병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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