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기간통신사업 외자규제에 대한 통상대응전략 연구

o 주요 선진국의 기간통신사업 외자규제 정책 및 제도
--- 주요국 외자규제 정책 및 제도 조사 분석

o 미국 기간통신사업 외자규제 정책 및 제도
--- 미국 외자규제 관련 규제제도에 대한 조사
--- 미국 통신사업자 지배구조 분석
--- 미국 외자규제 관련 FCC 선례 연구
--- 미국 외자 관련 분쟁 사례 검토
--- 미국 외자 규제 정책 및 제도의 분석을 통한 통상협상에 대한 시사점
--- 도출

o 우리나라 기간통신사업 외자규제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통상현안
--대응전략 수립

o 통상현안에 대한 수시과제 자문
--- 통신분야 WTO, FTA, 한․미 협상 현안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o 지원규모 : 5,000만원 이내

o 지원대상
--- 대학·대학원 및 부설기관
--- 정부출연 연구소
--- 기타 비영리 공공기관

※ 정부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수행기관 및 수행책임자는 신청할 수 없음

o 지원자격
--- 통신서비스분야 통상협상 현안에 대한 풍부한 연구수행 결과가 있고,
--- 실무협상 참여(또는 자문) 경험을 기초로 통상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 협상전략 자문이 가능한 기관이나 연구자

--- 접수마감: 2006년 3월 20일(월) 18:00

o 제출서류 : 수행계획서 1부

o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leeek@kisdi.re.kr)

o 접수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T 통상전략센터 이은경 연구원
----------(☎ 02-570-4436, 이메일: leeek@kisdi.re.kr)

첨부 -------------------------------------

1. 제안요청서
2. 수행계획서 양식
3. 연구비 산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