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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경간 공급에 대한 미국 등 주요국(EU, 일본, 호주, 캐나다, 멕시코 등) - - 규제 사례 분석
- - 국경간 공급 방식으로 제공되는 주요 통신 서비스(VoIP, 위성을 통한
-- -기내인터넷서비스, 해저케이블 육양 등)에 대한 미국 등 주요국 규제
-- -제도 분석 및 비교
- - VoIP를 통한 국제전화서비스의 공급 관련 미국 규제 동향
- - 공급 서비스별 (예: IP to IP 등) 미 규제제도 수준 및 주요 선진국 및
-- -우리나라와의 비교
o 국경간 공급 방식으로 제공되는 통신 서비스 관련 제도 및 시사점 연구
- - VoIP 등 상업적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국경간 공급 방식으로 제공되는
-- -서비스의 국내법적 허용 가능성 검토 및 사례분석
- - VoIP의 국경간 공급 제한 완화 또는 철폐 시 국내 통신시장에 미치는
-- -영향 및 이에 따른 국내 규제의 보완 또는 개정 방향
- - 우리나라 기간통신사업자가 미 통신시장에 국경간 공급방식으로 시장
-- -진출 시 예상되는 관련 법제도, 정책 및 시장현황 분석
o 미 해저케이블 육양 관련 연구
- - 미 해저케이블 사업허가 절차 및 관련 정책
- - 해저케이블 육양 관련 상호접속의 기술적, 규제적, 시장적 이슈점검
- - (육양후 상대국 사업자망에의 접속 방법 및 시사점 등 위주로)
- - 해저케이블 육양 문제가 국경간 공급 서비스 이슈에 미치는 시사점
-- -분석
- - 미국의 해외 해저케이블 육양 현황 및 사례 분석
- - 한미 FTA 체결 후 해저케이블 조항 적용시 예측되는 문제점 분석
-- -(우리나라의 해저케이블 조항 수용여부 및 정책적/재도적 대안 모색)
o 미국의 재판매 서비스 정책, 시장동향 분석 및 우리나라 사업자가 미
- 재판매 시장 진출시 고려해야 할 미측 규제 분석
o 케이블 사업자의 VOIP, IPTV 사업 관련 미국 현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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