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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통신방의 광대역화, All-IP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면서 새로운 서비스, 다양한 융·복합서비스가 시장에 출현하고 있습니다. 통합망인 BcN이 본격적으로 구축되기 시작하면 통신과 방송 융합 뿐만 아니라 모든 서비스 융합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서비스가 출현하고 서비스간 융합이 발생하면서 현재의 역무분류의 틀과 시장발전 추세간 괴리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역무침해논란, 신규융합 서비스 도입의 어려운 등은 이러한 환경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우리가 겪어야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시장의 변화는 향후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서비스 시장뿐만 아니라 단말기, 콘텐츠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주요 동인이라는 점에서 조속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분류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는 현행 분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여 관련 전문가 분들의 보다 폭넓고 심도있는 고견을 듣고자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사가 향후 우리나라 통신 서비스의 발전방향 정립을 위한 뜻 깊은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석과 조언을 바랍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석 호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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