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기획단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국민제안을 현상 공모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 참여기회 확대 및 향후 추진 전략과제의 신규 개선과제의 발굴을 위하여 공모기간을 당초 2. 28(수)에서 15일간 연장하기로 하였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모기간 : 2007. 1. 16(화)～3. 15(목)

- 응모자격 : 누구나 참여 가능

- 제안내용
☞ 기업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제약하는 규제, 시장효율화 및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국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

- 접수방법
☞ ① 규제개혁기획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② 우편접수, ③ 방문접수 및 ④ 팩스접수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
※ 온라인 접수는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제안서를 첨부로 송부
※ 우편접수 등은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안양식
☞ 특별한 양식이나 분량에 제한은 없으나, 과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구분하여 제안
※ 심사 및 시상 등 업무처리를 위해 제안자의 실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명시

- 발표 및 시상 : 2007년 4월(심사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시상내용 : 총 16편 (총상금 1,300만원)
＊최우수상(1편) : 상금 300만원 및 국무조정실장 표창 수여
＊우 수 상(5편) : 상금 각 100만원
＊ 장 려 상(10편) : 상금 각 50만원
※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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