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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통신망의 광대역화 및 All-IP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와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가 시장에 출현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융합속도는 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최근 정보통신부는 미래 융합 환경에 적합한 규제 틀 정립을 위하여 ‘통신규제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하였는데, 이 로드맵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인터넷전화 활성화 대책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인터넷전화는 대표적인 음성-데이터 융합서비스로서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을 적용하게 되는 대표적 서비스 사례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2005년 이래 인터넷전화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활성화는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제도 도입은 기존의 PSTN 전화 중심의 유선음성전화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번호이동제도는 이미 시내전화, 이동전화 분야에서 효과가 검증된 바 있으며, 인터넷전화 번호이동도 경쟁촉진 및 이용자 이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다만, 새롭게 정립된 규제 패러다임의 향후 진화 방향을 하나의 정책에 모두 반영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여건들이 공존하므로, 정책 목표는 최대한 달성하되 중간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는 그 동안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관련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폭넓고 심도 있는 고견을 경청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번 행사가 향후 우리나라 통신 서비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뜻 깊은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석과 조언을 바랍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석 호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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