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법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 초대의 글 ☆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정후 20여 차례 이상 개정을 거듭하면서 사실상 정보보호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 이용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규율하다보니 체계상의 일관성 상실, 타 법률과의 중복, 규제영역 및 범위의 불명확성 등의 문제점이 야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공법학회와 인터넷법학회의 후원으로 유비쿼터스, 유무선통합, 웹2.0 등 정보통신 환경변화에 따른 정보보호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각계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o 일 시 : 2007. 8. 28(화), 10:00~17:00
o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지하2층)
o 주 최 : 정보통신부(MIC)
o 주 관 : 한 국정보보호진흥원(KISA), 정보통신윤리위원회(KISCOM)
o 후 원 : 한국공법학회, 인터넷법학회
☆ 프로그램 ☆
|
구분
|
시 간
|
내 용
|
|
제1부
|
09:30~10:00
|
․ 참석자 등록 (※ 선착순으로 식권 배부)
|
|
10:00~10:20
|
․ 개회사 : 서병조(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단장)
․ 축사 : 황중연(KISA 원장), 신명균(KISCOM 위원장)
․ 격려사
- 김해룡(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외대 교수)
- 박균성(인터넷법학회 회장, 경희대 교수)
|
|
10:20~10:50
|
․ 주제발표 : 정보보호 법률체계 개편 및 발전방향
(강경근 교수 : 숭실대 법대)
|
|
10:50~11:40
|
․사회 : 최승원 교수(이화여대 법대)
․ 토론 : 정종기 팀장(MIC), 임종인 원장(고대정보경영대학원) , 양재모 교수(한양사이버대), 배영훈 회장(KISIA), 정경호 단장(KISA)
|
|
오찬
|
11:40~13:00
|
․ 점심식사
|
|
제2부
|
13:10~13:40
|
․ 주제발표 : 방 송․통신시스템 보호 및 침해사고 대응에 관한 법률 제정 및 발전방안(이창범 팀장 : KISA)
|
|
13:40~14:20
|
․ 사회 : 최승원 교수(이화여대 법대)
․ 토론 : 남 석 사무관( MI C), 정준현 교수(선문대 법학) , 김정덕 교수(중대 정보시스템학), 김상겸 위원장(경실련 정책위원회, 동국대), 양지연 변호사(한국MS)
|
|
14:20~14:30
|
Coffee Break
|
|
제3부
|
14:30~15:00
|
․ 주제발표 : 정보통신망 등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및 발전방안(강달천 팀장 : KISA)
|
|
15:00~15:40
|
․ 사회 : 이형규 교수(한양대 법대)
․ 토 론 : 박형민 서기관(MIC), 가 정준 교수(외대 법대) , 송경섭 회장(CPO협의회, GS쇼핑 본부장), 이은우 변호사(참여연대)
|
|
15:40~15:50
|
Coffee Break
|
|
제4부
|
15:50~16:20
|
․ 주제발표 : 정보통신망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발전방안(한명호 팀장 : KISCOM)
|
|
16:20~17:00
|
․ 사회 : 이형규 교수(한양대 법대)
․ 토론 : 강 신욱 사무관(MIC), 홍승희 부연구위원(형사 정책연구원), 박대준 팀장(NHN정책팀), 강민아 차장(서울YWCA)
|
|
17:00
|
․ 폐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