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법학회에서‘미디어융합과 시장규제’라는 제목으로 최근 관련논의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토론하는 심포지움을 개최합니다. 법조계, 학계 및 관련업계에 계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대합니다.
주제 : 미디어융합과 시장규제
일시 : 2008년 6월 14일 (토) 오후 1시 30분부터 6시 40분까지
장소 :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 로즈룸 (‘지하 1층’)
참가신청 및 문의 : 전화 02-766-7381, 이메일 jinnnj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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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13:35~15:05 |
<제 1세션>
□ 사회: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발표: 김희수(KISDI 경쟁정책연구그룹장)
“네트워크 접근이슈와 정책과제”
- 토론: 이수일 (KDI 연구위원), 성낙일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 발표: 김상택(이화여대 경제학부 교수)
“필수설비원칙과 투자동기”
- 토론: 김권회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이상규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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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15:20 |
Coffee Break |
| 15:20~16:50 |
<제 2세션>
□ 사회: 유의선 (학회 부회장,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 발표: 정인숙(경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신문과 방송의 겸영”
- 토론: 정윤식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과대학 교수)
△ 발표: 윤석민(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공공성/공익성 관점에서 본 방송서비스 규제”
- 토론: 강형철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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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0~18:40 |
<제 3세션>
□ 사회: 양영준 (학회 부회장,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발표: 오병철(연세대 법대 교수)
“융합기술에 대한 법적 규율 방법론 - 슬링박스와 IP-TV법을 중심으로”
△ 발표: 정진근(강원대 법대 교수)
“IPTV사업자의 콘텐츠 접근권과 공정경쟁”
△발표: 정연덕(건국대 법대 교수)
“가상현실에서의 플랫폼과 이용자에 대한 현실법의 적용
- 토론: 박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병일 (한양대 법과대학 교수), 윤종수 (논산지방법원장), 우지숙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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