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7 DDoS 공격을 통해 고의적인 대규모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법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 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사전 예방 및 피해확산 조치 등의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가칭)악성프로그램 확산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꼭 참여해주셔서 귀중한 의견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행사 개요
o 일 시 : 2009. 9. 7 (월), 15:30~18:00
o 장 소 : 명동 은행회관 2층
o 주 최 : 방송통신위원회
o 주 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o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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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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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사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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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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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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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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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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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원장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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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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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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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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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증 국장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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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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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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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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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 홍준형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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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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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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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주제 : ｢(가칭)악성프로그램 확산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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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
법제분석팀장 이창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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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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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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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주제 : 침해사고 대응조치에 대한 경제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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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분석팀장 지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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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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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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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주제 : 침해사고 대응 주체별(이용자, ISP 등)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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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
이용자 보호팀장 신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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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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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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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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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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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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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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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 홍준형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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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 : 강정화 (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민호 교수 (성균관대 법대), 류재철 교수(충남대 전기통신공학부), 장주봉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한국인터넷진흥협회(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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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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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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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및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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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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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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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및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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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사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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