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시는 글

방송통신 융합으로 인한 다매체 다채널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지상파TV의 방송시간에 대한 현행 규제를 자율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에너지 절약의 명분하에서 단축되거나 제한받아왔던 지상파TV에 대한 방송시간 규제가 다매체 다채널 시대 경쟁적 방송환경하에서도 필요한 것인지 되짚어 볼 때입니다.

국내 지상파TV는 2005년 낮시간대(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방송이 허용된 이후, 현재까지 심야시간대(01시부터 06시까지) 방송을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지상파TV의 방송시간 규제에 대해 방송사업자의 자율적 편성권, 시청자의 심야시간대 방송 접근권, 유료방송 매체와의 관계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특히 심야시간대 방송허용에 따른 우려사항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지상파TV 방송시간 규제완화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정책방안에 관한 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방석호
 

- 일    시 : 2010. 11. 1.(월) 15:00~17:00
- 장    소 : 방송회관 3층 회의장
- 주    최 : 방송통신위원회
- 주    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진행순서

15:00∼15:05   개회사  이영미(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과장)
15:05∼15:10   토론자 소개 사회자: 김훈순(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15:10∼15:50   발제: 황준호(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지상파TV 방송시간 규제완화의 필요성 및 정책적 고려사항”
15:50∼16:40   패널토론
                     윤성옥(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
                     임성원(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정책개발팀장)
                     정두남(한국방송광고공사 연구위원)
                     문철수(한신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전범수(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상식(계명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태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사무국장)      

16:40∼17:00   질의응답
17:00          폐회

* 행사문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대규 위촉연구원
   전화: (02)570-4122
   팩스: (02)570-4386
   e-mail: click78@kis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