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2-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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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기통신규칙(ITR)」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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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에서는 올해 12월(두바이)에 개최되는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에서 국제전기통신규칙(ITR)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통신서비스 및 산업발전을 위해 주변 관련 국가들과의 협의를 거쳐 우리나라의 입장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산업계, 학계, 일반국민 등)의 건설적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012년 9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
1. 추진배경
o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는 국제전기통신규칙(ITR)의 제·개정 권한을 갖는 ITU 회의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견해 차이로 1988년 ITR 제정 회의 이후 개최되지 않았으나,
- 2010년 ITU 전권회의(PP)에서 국제전기통신규칙(ITR) 개정을 위한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12. 12월) 개최가 결정됨
o ITU에서는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 준비를 위하여 총 8회의 회의를 통하여 국제전기통신규칙(ITR) 개정(안)을 마련함
- ITR 개정 논의 주요쟁점은 국제 전화요금 정산체계, 모바일 로밍 및 번호오용 방지, 발신자번호 표시 의무화 등
o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ITR 개정에 관한 국내입장을 마련 할 예정
2. 국제전기통신규칙(ITR) 개정(안) 주요내용 : 붙임참조
o ITU 준비회의가 개발한 ITR 개정안(영문) 참조
=> 관련 홈페이지 : http://www.itu.int/en/wcit-12/Pages/public.aspx
3. 제출기간 : 2012. 9. 27.(목) ~ 2012. 10. 11.(목) 18:00까지
4.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o 우편 : (110-777)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 통신정책기획과 맹규호 담당자 앞
o 팩스 : 02-750-2549
o 전자우편 : klovesj@kcc.go.kr ※ 의견 제출 시 소속,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주요내용 및 의견작성 양식 : 공고문 참조
6. 기타사항
o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 통신정책기획과 맹규호(02-750-2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