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지휘무선통신망은 재난발생시 일사불란한 현장지휘 체계를 확립하고자 디지털 TRS(Trunk Radio System:주파수공용통신)를 활용해 구축하는 전국 단위 무선통신망으로 재난 관련 각 기관이 운영 중인 VHF, UHF, 아날로그 TRS 등 기존 무선통신망을 대체해 모든 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첨단 재난통신망을 의미한다.
국내의 경우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본격 추진되었으며, 당초 계획에 따르면 2006년까지 유럽 방식인 개방형 TETRA(TErrestrial Trunked RAdio) 기술을 활용해 전국망 구축을 완료하기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TETRA 기술은 전세계적으로 독과점 성격이 강한 기술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해 독점의 폐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사업의 경제성(지하구간 투자비용, 연계망 구축 비용), 추진방식의 적절성(ISP 수립 이전 사업 추진, 분리발주로 인한 특정업체 종속), 사업목적 달성 가능성(표준운영절차 미흡으로 인한 일원화된 사업효과 미확보, 중복투자 가능성, 지하통화권 미확보) 등에서 논란이 제시되어 현재는 서울·경기 지역과 5대 광역시에만 설치되고, 사업 전면 재검토 과정에 들어간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타당성 검증이 다시 이루어지고, 타당성을 인정받아 사업이 재추진되더라도 전국망 구축 완료는 2011년 이후로 연기되어 원래의 계획보다 최소한 5년 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은 95% 이상의 트래픽이 경찰에서 발생하는, 사실상의 경찰망으로 소방 및 타 기관들이 사용한 지는 1년 남짓된 걸음마 단계이며, 사업 효과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지적된 바와 같이 개방형 기술이라는 말과는 달리 특정 업체의 독점과 기술종속이 문제가 되는 사업이며, 지하구간에서는 기존 무선통신망보다 못한 불통망이며, 연계망 구축비용과 연계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며, BPR과 재난대응 SOP(표준운영절차)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에서 계속되는 구축 지연은 또 다른 논란과 폐해를 낳을 수 있음을 걱정하자.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러한 사업일수록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본연의 취지를 다시 새기는 것이 필요하다.
본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일원화된 재난대응체계를 확보해 재난발생 시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신속·정확한 의사결정과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며, 주파수 활용도를 대폭 개선하고, 각 기관별로 운영되던 무선망을 통합해 중복투자를 방지함으로써 중장기적인 경제성을 모색하는 데 있다는 점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이러한 취지와 목적을 기반으로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사업효과 분석, 전국사업 타당성 검토, 통합망 운영관리방안 도출 등의 연구를 추진한 바 있다.
연구분석 결과, 지하구간 불통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며, 경쟁 도입의 경우 기술적 문제가 따르더라도 루마니아, 스웨덴, 스페인 등 여러 국가에서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도 새로이 밝혀내었다.
비용추정, 사업효과 분석을 거친 결과, 전국확장사업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빨리 재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부 결론도 내었다. 그동안 언급되지 못했던 통합망 운영방안에 대한 여러 대안들도 제시하였다.
경쟁을 활성화하라. 연계망은 하나의 시스템을 고집하지 말고 다양한 방안을 통해 구축하고 연동하라. 경제형 단말기 개발을 촉진하라. 외국의 사례처럼 지속적인 BPR과 SOP 수립에 매진해 실제 사업효과가 발생하도록 만들고, 사용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체계를 갖추라. 민간운영을 도입하라. 지하구간에서의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적극 활용하라. 적정한 요금제 도입을 통한 운영 효율화를 기하라.
모두 어려운 이야기이겠지만 해결 방안은 각각 존재하고, 현재로서도 추진이 가능하다.
더 이상의 지연과 논란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짊어지게 될 것이다. 올 연말로 예정된 예비타당성 재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논란을 불식시키고, 빠르게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는 최적의 추진안이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 본 칼럼은 디지털데일리 11월 14일자(금)에 게재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