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올 광복절 경축사에서 "녹색경제시대에는 산업화, 정보화시대와 달리 대한민국의 원천기술로 세계를 주도하는 제2, 제3의 삼성, 현대가 나올 것이며, 앞으로 우리는 녹색성장 분야에서 오늘의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를 능가하는 한국의 젊은이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녹색성장을 국가적 어젠다로 설정하고 녹색기술의 선점, 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는 실천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2009년 12월 29일 세계 최초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고 2010년 4월 14일 동 시행령을 발효한 바 있다. 정부는 이 법의 발효로 기후변화, 에너지 및 글로벌 경제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 녹색성장을 통한 지속가능성장을 추구하려 하고 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정부가 1)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수립 및 시행하고, 2)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3)녹색금융 활성화를 통한 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고, 4) 온실가스 감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5) 녹색국토,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녹색성장의 성패는 결국 경쟁국보다 앞선 `산업화'의 달성 여부에 달려 있다. 산업화에 필요한 녹색원천기술의 개발과 이를 위한 녹색금융의 지원이 핵심 성공요소가 될 것이다.

녹색산업은 산업적, 기술적 특성을 가진다. 녹색산업의 산업적 특성은 녹색산업의 발전이 기존 산업의 생산방식 전환 또는 대체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때 들어가는 비용이 크다는 점이다. 이것은 녹색산업이 정부의 규제와 인센티브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녹색산업의 기술적 특성은 녹색산업 관련 기술이 상당부분 미개척 영역에 속한 프런티어 기술(frontier technology)이고, 그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며, 원천기술을 선점하는 자가 시장 혜택을 장기간 향유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기술선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원천기술 또는 핵심부품을 최초로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녹색관련 기술은 기술변화의 방향 예측이 어렵고, 기술누적의 속도가 빠르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녹색기술개발은 기존경로 추종형보다는 신경로 개척형 기술전략이 더 적합하다.

녹색산업은 현재 성장 초기단계로 투자위험이 크고 자본회수기간도 길다. 따라서 녹색산업으로의 초기 자금유입은 시장에 맡길 경우 기업들이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최근의 설문조사에 나타난 `녹색기업들은 자금조달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현재까지 민간금융기관의 자금 공급이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타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금융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녹색투자 촉진을 위해 녹색인증제를 조기에 실시하고, 녹색예금ㆍ녹색채권ㆍ녹색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며, 녹색기술 및 기업성장 단계별로 차별화된 자금유입 촉진방안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녹색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금융공사의 녹색금융 강화, 녹색인증 활성화, 에너지절약기업(ESCO) 투자사업 지원확대, 녹색금융종합포털 등의 대책을 조기에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도 녹색금융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여 발전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들은 과거 IT전략을 통해 정보화, 휴대폰, 디지털TV 등에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따라잡고 오히려 경쟁국들을 앞선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산업화의 속도(speed)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였기에 가능하였다.

이러한 경쟁력을 발휘한다면 우리는 녹색성장분야에서 빠른 출발선상에 섬으로써 그 성공가능성이 더욱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칼럼은 디지털타임스 8월 18일(수, 22면)에 게재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