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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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인터넷 요금제의 복잡성과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

  • 작성자정진한  책임연구원
  • 소속통신정책연구실
  • 등록일 2010.08.31

스마트폰 이용자는 올해 7월에 3백만명을 넘어섰으며 연말까지 약 6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은 저렴한 스마트폰 종량요율을 도입하거나, 스마트폰 전용 옵션요금제 혹은 음성, SMS와 통합한 요금제 도입을 통한 무선 인터넷 맞춤형 요금 플랜을 제공하며 가입자 확보 경쟁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선인터넷 이용자들이 보다 다양화된 조건에서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혜택은 잠재적인 이용자들이 제시된 요금메뉴와 자신의 이용패턴을 적절히 비교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앞서 언급된 스마트폰 전용 요금제 외에도 기존의 종량 및 옵션형 정액요금제를 구분하고, 선호하는 단말유형과 이용량 및 콘텐츠 등 이용패턴을 파악·비교하여 선택한 후에야 비로소 다양성으로부터 주어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해 무선데이터 정액제 가입자가 약 12%수준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용 경험을 토대로 요금메뉴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용자(sophisticates)는 그리 많지 않다. 또한 기존 폐쇄적인 무선인터넷환경을 기반으로 형성된 이용자들이 모바일 웹 환경에 맞추어 제시된 다양한 옵션을 평가하고 예상되는 이용패턴에 적절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많은 이용자들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제약에 직면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시장실패(Market failure) 등의 사회적 손실이 야기될 우려가 존재한다. 이는 공급측면의 전략적 행위에 따른 결과가 아니더라도, 잠재적인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수준과 활용 정도 혹은 비용의 차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즉 정보탐색 비용이 매우 높은 이용자들(naive)은 선택메뉴의 복잡성, 손실회피선호 등의 요인들로 인해 합리성 의사결정을 제한(bounded rationality)받으며 자체적인 정보비용을 수반할 수 있다. 또한 전체 이동통신시장이 음성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이전하는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정보 보유 및 활용도에 따른 이용자들간의 상호보조(subsidization)나 산업적 측면에서 무선인터넷 시장 활성화를 지연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유사한 환경 변화를 겪고 있는 해외 주요국의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각 규제기관들은 이용자 선택권 측면의 제약 요인을 식별하고 효과적인 정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비록 극소수이지만 덴마크(It-borger.dk)에서는 음성, SMS뿐만 아니라 무선데이터 이용량을 기반으로 최적 요금제를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영국, 프랑스 등도 무선인터넷관련 이용제한 및 절차에 대한 정보 공개(information disclosure) 수준을 강화하는 한편, 웹을 통한 요금제 비교를 주요 정책수단으로 고려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무선인터넷 이용관련 정보제공(와이드유저), 스마트폰 10대 보안수칙 등을 비롯하여 합리적인 무선 인터넷 이용 유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요금비교와 관련해서도 이동통신관련 최적 요금제 웹사이트가 제공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음성과 SMS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최근 급증하는 스마트폰 및 무선인터넷 이용확대를 감안한다면, 무선데이터 요금메뉴를 포함한 최적 요금제를 이용자들이 용이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무선인터넷의 경우, 음성, SMS와는 달리 이용량뿐만 아니라, 접속방법, 단말기 및 이용콘텐츠 유형 등 특유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속성들이 존재하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사업자측면에서도 점차 다양화되는 무선인터넷 환경을 반영하는 서비스 및 요금관련 정보의 명확성 및 접근 용이성 제고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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