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손으로 편지를 써서 누군가에게 보내본 적이 있습니까? 편지는 전화·메일·문자로 대체되어 그 이용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반면 고지서나 청첩장 등 우편물을 주로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여전히 우체국의 편지배달서비스가 유지되기를 바랄까?

최근 미국·영국·일본 등 소위 우정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들이 우체국의 혁신을 둘러싸고 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우정사업자들이 사업 적자로 인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업 효율성 관점에서 추진된 우체국의 구조조정이 지역 주민들의 공익적 가치를 훼손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우체국의 공익적 기능 저하는 새로운 사회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우체국은 국민의 복리 증진, 생활 안정 및 지역생활 공동체 유지 등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우체국의 가치는 요금 및 수수료 등 시장재의 가치로 측정이 가능한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시장재의 가치 측정법으로 추정이 불가능한 공익적 가치도 포함하고 있다. 우체국의 공익적 가치는 편지배달서비스와 취약계층 지원,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사회적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체국 편지배달서비스에 대한 총 편익은 도시지역에서 2044억 원, 농촌지역에서 584억 원 등 연간 약 2628억 원으로 추정됐다. 또한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총편익은 도시지역에서 2207억 원, 농촌지역에서 770억 원 등 연간 약 2977억 원으로 추정됐다. 우리나라 우체국의 공익적 가치의 총편익은 연간 약 5605억 원에 이르며, 이는 한 해 우편사업 수입의 22.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우체국의 공익적 가치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우체국 네트워크의 재정비뿐만 아니라 사업 운영 전반에 핵심적인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이번 연구에서는 편지 한통 당 경제적 가치도 추정했는데, 편지 요금을 추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조사 당시 250원인 편지배달 요금(현행 우편요금은 270원)에 추가해 얼마나 더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도시지역에서는 편지 한 통 당 추가지불의사액이 92.4 원, 농촌지역에서는 65.4 원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편지 한 통 당 추가지불 의사액 및 경제적 가치는 각각 78.9원과 328.9원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편지배달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한 우체국 네트워크의 유지·보존을 위해 국민들이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분석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즉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도 현재 우편 요금은 270원 이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하고서라도 우체국 네트워크가 유지·보존되어 현재와 같은 편지배달서비스를 제공받기 원한다는 국민의 인식을 재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우정사업이 흑자를 유지하고 있어 앞의 선진국들의 문제가 당면한 현안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우편물량 감소 등 사업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창구 통·폐합 등 조직 슬림화를 추진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기존 우체국의 대체 수단 및 서비스 선호도 조사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사전에 공익적 가치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가 반복되면서 지나친 시장 중심 및 경쟁 위주의 자본주의 경제구조의 부작용에 대한 반성과 방향 전환 모색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우체국서비스는 사업의 효율성과 공익적 가치를 함께 고려해 제공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우체국이 `자본주의(Capitalism) 4.0'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적 이익과 공공복리의 추구가 균형을 이루며 발전해야 한다는 공생경영의 새로운 모델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 본 칼럼은 디지털타임스 4월 6일(금, 23면) [DT 광장]에 게재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