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리우총회의 20주년을 기해 2012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UN총회(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리우+20회의)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었다. 10년 전에 개최되었던 리우총회의 평가회의와는 달리, 이번 회의는 단순한 성과점검회의가 아닌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속화시켜 나가기 위한 새로운 모멘텀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 개최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물론, 미국 대선과 유로존의 위기 등으로 미국, 독일 등 주요국 정상들이 불참하고, 중국, 인도 등의 주요 이해당사자이 국익보호를 위한 입장을 견지하는 등으로 인해  녹색성장을 위한 재원 마련을 포함한 구속력 있는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였고, 국제적 리더쉽이 부재하는 등 그 성과적 측면이 크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26개 합의안을 토대로 작성된 정상회의 선언문인 ‘우리가 원하는 미래(Future We Want)’에서 지구의 사막화, 어류 자원의 고갈, 불법벌목, 지구온난화와 같이 지구의 환경을 위협하는 여러 요인들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며, 지구의 환경과 현재 및 미래 세대를 위해 경제적·사회적·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는 반박할 수 없는 절대명제를 담았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 MDG)의 달성과 관련하여 ICT의 역할이 강조되었듯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이를 위한 핵심전략인 ‘녹색경제(Green Economy)’의 달성에서도 ICT는 핵심적 요소이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UN의 정보통신전문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 Union: ITU)은 리우+20회의의 기고서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경로로서 ‘녹색경제’로의 지향을 지지하며, 비용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이고, 포용적인 수단으로서 ICT가 녹색성장, 일자리 창출, 사회의 진보와 MDG 달성,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미래의 달성을 촉진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ICT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3개 축(환경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가능성, 사회정치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융합하고, 통합하는 것을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적 수평통합연계의 드라이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ITU를 포함한 주요 이해당사자들의 권고와 합의에 기반한 리우+20 선언문에서는 ICT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확대, 지식공유 및 역량 개발의 증진, 정보통신 인프라의 개선, 교육에서의 ICT의 효과적 활용 확대, 여성 등 취약계층의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 확대 등을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다. 또한 기술격차의 해소, 기술이전, 농업, 어업, 지구온난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의 효과적 수단으로서 ICT를 언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경제위기, 기후변화 등 다중적 위기에 대응하여 신성장 동력으로서 녹색경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녹색성장’이라는 기치하에 국내정책의 이뿐 아니라, 녹색성장의 확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우리나라는 ICT 강국으로서 이러한 녹색경제 추진에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향후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 있어 큰 강점이 될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한 국가, 한 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범지구적, 범분야적 이슈이다. 따라서 향후 ICT 정책의 수립 및 이행에서 지구 환경이 처한 총체적 현실과 유한한 자원에 대한 근본적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경제 및 사회의 개발 방식과 철학에 대한 새로운 성찰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ICT의 급속한 발전은 경제발전과 고도정보사회의 실현을 견인하였으며, 글로벌 위기 때 마다, 구원투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그리고 ICT는 현재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위기에 있어서도 중요한 극복책 중의 하나로 작용할 것이며,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ICT에 대한 전략적, 정책적 고려가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