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말 기준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수는 3,468만 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64% 수준이며 그 중 2,000만 명 이상이 LTE 가입자로 발표되었다. 국내에 스마트폰이 도입된 시점은 2009년 말로 4년이 채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한 일이다. 더구나, 국내 이동전화 보급률은 이미 2010년 4월 100%를 넘어선 상태여서 현 시점에서의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 기준 스마트폰 보급률은 이동전화 가입자수 기준의 64% 보다 높은 69% 수준이다. 서비스 공급 측면인 인프라 수준에서 볼 때에도 우리나라는 전국 어디서나 연결되는 이동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LTE 전국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모바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스마트폰 보급 확대, LTE 서비스 이용 증가 및 주파수를 수요로 하는 각종 무선통신방송 분야의 발전에 따라 이동통신의 이용패턴이 음성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로 인해 과거 몇 년 사이 이동통신 트래픽이 수십, 수백 배가 증가했다는 소식을 하루가 멀다 하고 접하고 있다. 따라서 점점 다가오는 모바일 브로드밴드 시대에 대비하고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과 신규 주파수 확보 및 공급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은 기술 및 주파수 관리정책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기술 측면에서는 최근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의 급증으로 가용 주파수 자원이 포화되어 감에 따라 새로운 주파수를 사용하기 위하여 점차 높은 주파수 대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기술이 발전되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단위 주파수당 정보 전달 효율이 높은 기술을 채용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조금 차원이 다른 얘기지만 주변의 무선환경을 탐색·인지하여 사용 가능한 주파수 대역을 찾아내어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Cognitive Radio(인지무선)기술 등의 주파수 공유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

주파수 관리정책 측면에서는 각국의 규제기관과 사업자들이 무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주파수 확보 및 주파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 도입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외 주요국들은 이러한 데이터 트래픽 급증과 모바일 브로드밴드 수요에 대비하여 중장기적 주파수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미국의 ‘National Broadband Plan’, 영국의 ‘Enabling UK growth-Releasing Public Spectrum’, 일본의 ‘빛의 길 계획’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나라도 2012년 1월에 광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중장기 확보계획인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의결하고 2020년까지 600㎒폭 이상의 주파수를 단계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에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 마련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이동통신 데이터 트래픽의 폭발적 증가에 대응해 이동전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추가 주파수 할당 외에도, 향후 다양한 분야의 주파수 이용 상황을 전망하여 포괄하는 중장기적인 주파수 수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현재 이동통신 외에 주파수 수급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분야는 공공안전서비스, HDTV 등 차세대 방송서비스, 무선 카메라 및 마이크, M2M 통신 및 RFID, WiFi와 비면허 기기, 교통 및 위성, 우주·과학 통신 분야 등이다. 적절한 중장기 주파수 수급 계획수립으로 점점 다가오는 모바일 브로드밴드 시대에 부응하며, 동시에 스마트시대의 다양한 콘텐츠·미디어생태계 조성에 기여하여 국민의 편익을 최대한 증진시킬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