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미래부가 LTE용 광대역 주파수를 경매를 통해 할당한 이후 이동통신 3사는 이를 활용해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주파수는 모바일로 융합하는 ICT 생태계를 가능케 하는 핵심자원으로서 그 가치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의 연장선상에서 정부는 2013년 말 모바일 트래픽의 급증과 주파수 수요의 다변화 등에 따라 기존의 계획을 보완하고 신규 주파수를 추가 발굴, 확보하는 내용의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5G 이동통신 시대의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세계 최고의 모바일 인프라를 지속 유지하는 동시에, 향후 모바일 클라우드 등의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모든 개체가 상호 연결되는 IoT 환경에서의 모바일 경제의 혁신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3년까지 총 4단계로 가용 주파수를 최대한 고려하여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실제 주파수 확보와 공급에는 여전히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동통신용에 적합한 3㎓ 이하 대역은 상당 부분 기할당 되어 있어 신규 주파수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유휴대역(Digital Dividend)인 700㎒ 대역은 분야별 수요가 대립하고 있어 활용방안 마련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활용이 가능한 대역임에도 인접국과의 간섭 문제 등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존재한다. 또한 5G 기술은 3㎓ 이상의 고주파수 대역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되나,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는 각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5년 WRC(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를 통해 3~6㎓ 대역의 이동통신용 분배를 추진 중이어서 실제로 활용 가능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기존 주파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타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대역을 이동통신용과 함께 사용하는 주파수 공동사용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주파수를 시공간적으로 나누어 쓰는 공유의 개념뿐만 아니라, 하나의 주파수 대역에서 복수의 이용자에게 계위별 접근권을 부여하는 LSA(Licensed Shared Access)의 논의도 진행 중이다. 유럽의 경우 2.3㎓대역, 미국의 경우 3.5㎓대역에 대한 도입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도입하는 것은 전파관리제도의 전면적인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단일 이용자에게 주파수 이용의 배타적 이용권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부과하는 기존의 체계와는 달리, 복수의 이용자를 어떤 방식으로 아우를 것이냐에 따라 간섭, 이용권 및 이용대가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주이용자(primary user)와 부이용자(secondary user)간 관계에 따른 여러 모델이 제시되어 논의가 진행 중이며, 현 시점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논의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맡는 방안과 제도를 준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주파수 정책에 있어서 당면한 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이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여러 방안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주파수 공동사용 도입방안과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것이 그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단일 주파수를 상업용으로뿐만 아니라 공공용 및 다른 용도로 동시에 활용이 가능하다면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국민편익은 더욱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