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산고(産苦) 끝에 5월 초순부터 이동통신사들의 데이터중심 요금제가 속속 출시되고 있다. 신규 데이터중심 요금제의 출시는 주요 일간지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요금인하효과, 이용자 편익 증대 등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데이터사용량 중심의 요금체계 개편은 미국 등 선진국들을 시작으로 이미 지난 2012년부터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요금제 개편의 원인을 살펴보면 스마트폰 보급 및 LTE 서비스 확산으로 인한 데이터 중심의 서비스와 이용량 증가를 들 수 있다. 과거 단순 음성통화 위주의 통신서비스 이용패턴이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용도로 급격히 변화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해외 각국의 이동통신사로 하여금 요금 체계의 개편을 가져오게 한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이용패턴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음성 중심 이용환경에서 설정된 이동통신 요금 구조가 유지되어 음성과 데이터의 요금은 현실의 비용발생 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현행 데이터 중심의 이용패턴에서는 통신망의 대부분을 데이터가 사용하고 망구축 비용도 대부분 데이터 서비스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미래부 통계에 따르면, 음성통화를 트래픽으로 환산하여 비교 시 데이터 트래픽과 음성 트래픽의 비율은 98:1(`14년 상반기 기준)로 데이터 트래픽이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소비자의 이용패턴 및 비용구조는 데이터 중심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요금구조는 데이터 다량 이용자에 비해 음성 중심 이용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요금 구조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데이터중심 요금제의 출시는 이용자 측면에서는 음성ㆍ문자를 저렴한 요금에 사실상 무제한으로 사용하고,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이용자의 편익을 확대하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음성과 데이터 간 비용-수익 구조의 괴리를 완화하여, 투자유인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과거에는 음성과 데이터 제공량이 요금수준에 비례하여 책정되는 정액요금제 형태로, 음성이나 데이터중 하나의 사용량이 많아지면 불가피하게 상위요금제로 이동하거나 초과요금을 지불하고, 나머지 서비스는 잔여사용량이 증가하여 통신사들은 추가적인 낙전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데이터중심 요금제는 음성과 데이터간의 칸막이가 사실상 제거되면서 이용자들은 데이터 제공량 위주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 통신사들의 낙전수입 또한 자연적으로 감소 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진정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의 자율성 제고, 투자유인 증대, 서비스 발전 측면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앞으로 통신환경이 All-IP로 진화함에 따라 음성과 데이터 트래픽을 차별하지 않고 서비스의 종류에 상관없이 네트워크 자원의 활용 정도에 비례하여 과금하는 요금체계로의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사업자 측면에서 음성과 데이터의 원가-수익 구조의 괴리를 완화하여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서비스 발전 측면을 고려하여 신규로 도입되는 VoLTE 등 신규 패킷 기반 서비스를 데이터 중심요금제로 유도하여 점진적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