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차 산업혁명은 ICT 분야는 물론이고 이를 활용하는 전 산업분야에서의 이슈다. 이러한 상황 설명을 위해서는 몇 가지 정의를 바탕으로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간단하게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즉, 4차 산업혁명은 ICT 산업 발전의 진전에 의해 유발된 것이고, 이의 원활한 전개와 확산을 위해서는 ICT 산업 발전과 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 주파수를 더해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을 이루는 신기술의 혜택을 누리는데 있어 주파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에 동의할 것으로 생각된다. 심지어는 적시적기의 주파수 공급이 해당 신규 서비스의 시장 형성과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각국 정부들은 현재까지 잘 해왔던 과목이 무엇이었건 전체 성적은 어땠건 간에, 현재의 상황에서 최적의 전파 정책 마련에 노력 중이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정부들은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큼 움직일 수 있을까? 또 그러한 정책들을 통해 무엇을 얼마만큼 얻을 수 있는 것일까?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정책들은, 기술진보를 수용하기 위한 기존 제도 개편 위주의 작업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IoT와 핀테크 같이 이미 이용가능해진 기술의 수용 및 원활한 전개를 위해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방식의 정책들로, 최근 뉴스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소식들이다. 대표적으로, 신규 서비스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위한 서비스 진입제도 개선이나, 주파수 거래 활성화 등을 꼽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들은 궁극적으로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다양해진 주파수 이용형태에 걸 맞는 세밀한 이용권과 그에 수반되는 의무를 정의하는 방식으로 앞으로도 지속되고 심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는 단순한 개선의 단계를 넘어서는 적극적인 정책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 산업형성 초기에 국가가 주도하여 왔던 방안들이다. 이 방안들은 정부의 재원 투자까지도 포함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강력한 의지표명만으로 구성 될 수도 있다. 가능한 방안들은 정부가 가능한 모든 역할을 하는 것에서 조합을 만들어 하나씩 빼내어 가며 생각해보면 될 것이다. 정책 대상은 서비스 단위가 될 수도 있고 기업군 단위로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Sheikh Abu의 2014년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OECD 19개 회원국의 3세대 이동통신의 경우를 연구하였는데, 주파수 할당 시 인구밀집지역 위주로 강력한 망구축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시장 형성과 보급률 확산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보였다. 그런데, 이러한 적극적인 정책 방식의 단점은 시장 교란과 왜곡을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망구축 의무부과로 설명해 보면, 의도와는 달리 강력한 의무 부과가 사업자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해 시장진입 및 형성을 오히려 더디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정책결정을 위한 시장 환경이 복잡해지고 이로 인한 불확실성이 점점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정책 결정의 어려움의 극복을 위해 최근까지 시장에 의사결정을 맡기는 시장기반의 정책 확대가 있어 왔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효율적이고 원활한 시장에서의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정부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역할은 있을 수 있고, 이를 위한 불확실성의 극복은 정부로서도 피하기 어렵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립 시 다양한 방법으로 시장으로부터의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 또한, 목표와 방향이 설정 되더라도 세부 방법론에 있어, 복잡해진 생태계에 상응하는 기존과는 다른 좀 더 세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