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디지털과 바이오산업, 물리학 등의 경계를 융합하는 기술 혁명을 지칭하는 것으로서(WEF, 2016), 지능정보기술(AI+ICBM)*을 통해 다양한 산업과 융합되는 산업혁명을 말한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의 저자인 세계경제포럼의 회장 클라우드 슈밥은 4차 산업혁명을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의 진화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연결’과 ‘융합’일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주변의 모든 단말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상호 소통하고 작용하며 정보를 생성/활용하면서 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능화됨에 따라 무인 자율주행자동차,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넘어선 홀로그램 서비스, 드론을 통한 배달서비스 등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처럼 엄청난 수의 사물, 사람, 데이터와 지능이 모두 연결되기 위해서는 초연결성(Hyper-connectivity), 초저지연(Low-latency) 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로서의 통신네트워크의 역할과 중요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은 5G 네트워크를 핵심 인프라로 손꼽고 있다. 과거의 네트워크는 단순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Dumb pipe에 불과했다면, 5G는 단순 데이터 전송 뿐만 아니라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등 다양한 산업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Smart pipe로 그 역할이 진화되고 있다.

5G는 최대 전송속도 20Gbps, 체감 전송속도는 어디에서든 100Mbps 이상을 제공하는 개념으로서(ITU), 이는 기존 4G의 전송속도 대비 20배 정도 빠른 수준이다. 현재 세계 각국은 2020년 5G 상용화를 목표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으며, 국내 이통사들 역시도 5G 표준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독자적인 기술 개발 노력과 더불어 해외 통신사업자 및 제조사와 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같이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2016년 IMD 국가기술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ICT 산업 관련 기술 인프라 수준은 15위로 전년대비 2단계 하락하였으며, WEF네트워크 준비지수(NRI) 역시 ’14년 10위 → ’15년 12위 → ’16년 13위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스위스 최대 은행 UBS가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국가별 4차 산업혁명 준비도를 노동시장의 유연성, 기술수준, 교육수준, 인프라 수준, 법적 보호 등 5개 요소로 평가한 결과, 스위스(1위), 미국(5위), 일본(12위), 독일(13위) 등은 상위권인 반면, 한국은 25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만(16위), 말레이시아(22위) 등의 국가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ICT 강국이라 여겼던 우리나라가 상위권이 아니라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국가별 4차 산업혁명 준비도 평가＞

자료: UBS(2016)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4차 산업혁명의 등장과 시사점, 2016.8

다양한 측면에서의 평가가 필요하겠지만, UBS의 4차 산업혁명 준비도 평가 결과만을 놓고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 차기 대선주자들이 앞다투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공략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가운데, 핵심 인프라인 5G 투자 촉진을 통한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서는 통신사의 자체적인 투자 노력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는 통신사들의 적극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멀지 않은 시일 내 우리나라가 ICT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되찾고,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래본다.

＜참고＞
1) 클라우드 슈밥, 제4차 산업혁명, 새로운현재, 2016.4
2) 현대경제연구원, 4차 산업혁명의 등장과 시사점, 2016.8
3) WEF,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Index 2016,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