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학회 주최로 20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동통신시장의 과제와 전망’ 세미나에서는 대부분의 토론 참석자들이 ‘이동통신시장에서 선발업체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의견을 제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세미나 주제발표자인 염용섭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와 박명호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최근 이통시장의 쏠림현상이 강화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유효경쟁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동통신시장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염용섭 박사는 통신시장의 특성으로서 생래적·파생적 우위로 인한 선발사업자의 시장지배력 강화를 지적, 현재 한국의 이통시장은 명확히 구조적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비유효경쟁시장’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러한 음성통신시장의 비유효경쟁체제가 향후 기술진화에 따라 확대될 신규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따라서 기술발전 추세에 부응한 경쟁정책의 방향에 있어 ‘경쟁활성화의 효과와 신규 네트워크에 대한 경쟁환경의 제공’이라는 두 개의 통신정책 목표의 원만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명호 교수는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제고 방안’ 제목의 논문을 통해 “선발사업자인 SK텔레콤의 지속적인 높은 이윤, 우수고객의 비전환성, 매출액 및 시장 점유율의 지속적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국내 이통시장은 아직 유효경쟁상태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사업자간 단말기 경쟁력 격차를 인정하고 단말기 구매와 서비스 사업자 분리 행위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번호이동성 시차제 도입기간 동안 후발 사업자들의 보조금 지급허용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후발사업자에 대해서는 요금할인, 멤버쉽 제도 등 마케팅 활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고, SK텔레콤으로의 시장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주파수특성, 가입자 전환 활성화, 규제효과에 대한 분석 및 모니터링 등의 경쟁제고방안이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진 토론에서 성낙일 서울시립대 교수는 SK텔레콤의 가입자수 점유율 50%대보다 매출점유율은 60%대로 높아 우량고객을 확보한 점, 시장집중도지수(HHI)가 신세기통신과의 합병전보다 크게 높아진 점 등을 들어 앞선 발표자들과 같은 주장을 했다. 성교수는 무선이 유선통화를 대체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규제가 유선에 맞춰서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 참석자 대부분이 이동통신시장의 독점화 현상을 우려하는 주장에 대해 방어적 입장에 있는 SK텔레콤 서영길 부사장은 “시장구조는 정부정책을 비롯, 사업자들의 경영전략과 이용자들의 선택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바꾸는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OECD 국가중 3개 사업자가 경쟁하는 14개국을 분석한 결과 1위 사업자 점유율이 50.1%로 국내 점유율 분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오히려 정부의 지나친 규제정책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한편 오규석 LG텔레콤 상무는 “이동통신서비스와 같은 본질적인 부분뿐 아니라 단말기에서도 불이익을 보고있다”며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삼성전자 단말기의 경우 SK텔레콤 납품이 해외시장으로의 수출 등 경제효과가 높아 물량을 3분의1도 못받고 있다”고 이통시장 쏠림현상에 있어 단말기이슈도 고려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조영주 KTF 부사장은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과의 합병으로 우량주파수를 독점했기 때문에 접속료 차등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종합토론에 이어진 객석 질의에서 KTF 정책개발팀장 문상덕씨는 “현재의 음성통신시장의 선발사업자 독점화현상이 향후 뉴마켓으로 전이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면서 무선인터넷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대안이 무엇인지 질문했다. 이와 관련 염용섭 박사는 앞서 주제발표를 통해 제기한 시장지배력 전이의 문제점을 재강조, 이것이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체제 확보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이유라고 답했다. 나아가 “향후 기술발전에 따라 이동통신시장 자체가 각종의 결합서비스의 등장으로 새로운 형태로 진화될 수 있다”면서 “변화의 과정을 주시하면서 각 사안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작성자 : 대외협력팀 김숙연 (02-570-4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