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은 12월4일 동아시아정보격차해소 국제심포지엄과 연계해 ‘융합시대의 IT정책’을 주제로 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최근 무선과 유선, 통신과 방송의 융합 등 각종의 기술과 서비스의 진화에 따른 현상이 대두하면서, 융합시대의 IT정책은 각 나라 규제기관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 통신선진국들이 통신시장의 환경변화에 부응해 규제제도에 관한 이론적 연구 및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기존 규제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규제 틀 모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에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관심이 모아졌다. 유럽위원회(EC), 미연방통신위원회(FCC), 일본 통신청, 국제통신사용자그룹(INTUG)을 대표하는 전문가들과 국내외 통신규제분야 학자 및 전문가가 참석한 이번 학술대회는 정보·통신시장의 융합에 따른 통신시장의 변화 추세에 대해 통신규제의 이론적 성과와 주요국 규제기관의 정책기조, 각국 주요 통신사업자의 대응방향 등에 관한 국제적 논의의 장이 됐다. 유럽공동체 위원회의 피터 스콧(Peter Scott) 통신정책·규제 국장의 ‘융합시대의 규제정책’기조연설로 시작된 이 날의 행사는 크게 세 세션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은 이봉호 서울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에이지 마키구치(Eiji Makiguchi) 일본 총무성 정보통신정책국 국장이 ‘패러다임의 변화- 브로드밴드와IP시대를 향하여’를, 이완 서더랜드(Ewan Sutherland) 세계정보통신사용자연합회 회장이 ‘융합에 대한 사용자의 시각’을, 김상택 이화여대 교수가 ‘ 한국 정보통신사업의 조정 및 규제’ 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제2세션은 황두현 홍익대 교수를 의장으로 키란 두워디(Kiran Duwadi) 미국통신연합위원회 선임 경제학자가 ‘융합의 시대의 규제 문제’를 주제로 발표한 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이종화 박사가 ‘융합 환경에서의 유무선통신간 대체적 보완과 규제의 영향’ 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로버트 쇼(Robert Shaw) 세계정기통신연합(ITU) 인터넷 전략 및 정책 보좌관과 김동주 고려대학교 교수, 민원기 OECD 정보통신서비스정책분과위원회 의장,이상승 서울대학교 교수를 비롯 발표자 전원이 참석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국내외 통신규제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최신 규제이슈를 둘러싸고 토론을 벌임으로써 향후 통신규제 전문가들의 연구협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됐다. 작성자 : 대외협력팀 김숙연 (02-570-4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