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이 주관하며, 경제사회이사회와 SK텔레콤이 후원한 ‘이동통신과 모바일정부 구현’ 주제의 국제심포지엄이 18일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미국, 영국, 스웨덴, 일본 등의 전자정부와 모바일정부 전문가들이 참석, 최근 전자정부사업의 핵심이 되고 있는 모바일정부의 의미와 구현 전략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개회사에서 KISDI 이주헌 원장은 ‘참여정부 전자정부정책의 핵심은 정보통신을 통해 국민이 편리하고 행복해지는 것’이라며 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참여행정 실현이 ‘모바일정부’ 구현을 통해 앞당겨지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경제사회연구회 문석남 이사장도 모바일기술의 눈부신 발전이 행정시스템 효율화에 기여, 전자정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모바일정부의 시대가 도래했음에 이번 심포지엄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첫 번째 세션은 ‘전자정부의 이동적 확장, 모바일정부’ 라는 주제로 이윤식 교수(숭실대 행정학과)가 사회를 맡아 진행됐다. 제리 메클링 교수(미국 하바드 대 존 에프 케네디 스쿨)가 ‘전자정부의 발전과 디지털 이동성: 어디에 와있고 어디로 가는가?’ 를, 황보열 교수(한국 카이스트)가 ‘무선과 이동통신 기술에 대한 정부의 준비’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발표에서 메클링 교수는 “전자정부는 단순히 전자통신기술로 인해 효율적인 정부행정 서비스, 편한 업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기술로 인해 정부행정에 있어서 공공선과 공공가치를 담아내는 것”이고 말했다. 즉 “어떻게 하면 불평등을 최소화하면서 정부행정 서비스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정부행정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전자정부와 모바일정부의 핵심사안”이라는 주장이다. 나아가 향후 전자정부 사업은 무선과 브로드밴드 통신기술을 통해 확장될 것이며, 이는 단순히 기존의 행정 조직과 서비스의 변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행정 조직과 서비스의 창출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모바일정부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탁월한 리더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황보열 교수는 ‘무선과 이동통신 기술에 대한 정부의 준비’라는 논문을 통해 현재 우리정부가 진행중인 모바일정부 사업 31개의 구체적 스팩트럼을 소개하면서, 향후 추진전략에 대한 제언을 덧붙였다. ‘모바일 정부의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주제로 정용덕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의 사회로 진행된 두 번째 세션에서는 모바일정부 구현에 있어 보다 구체적인 세부전략들이 제시됐다. 영국의 전자정부 사업 컨설팅의 대표적 회사인 페렛(Ferret Ltd)사의 사장인 가렛 모건은 ‘모바일정부를 통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파트너쉽’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앙의 권력 집중과 지방 분권간의 충돌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영국의 상황을 소개했다. 특히 영국의 경우에는 역사적·종교적 이슈가 얽혀 있으면서 중앙정부에서 독립하려는 웨일즈, 스코틀랜드 등의 지방정부의 분권과 독립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모건 사장은 2005년까지 중앙정부가 모바일정부 시스템을 최대한 완벽히 구현해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행정에 대한 소외감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나가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가장 주목을 끈 것은 스웨덴 모바일정부 사업에 관한 발표였다. 올로브 오스트버그 소장(Statskontoret)은 국토지형과 인구특성상 모바일 통신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스웨덴의 지리학적 특성과 더불어 정치적 특성이 모바일 통신을 발달시킨 중요한 원인이라고 밝히면서, 현재 스웨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모두를 위한 정보사회 구현’(An Information Society For All)이라는 국가적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했다. 일본의 히타시사 전자정부연구소의 소장인 시라이 히토시는 ‘전자정부와 모바일행정서비스를 통한 일본의 부활’이라는 발표를 통해 모바일정부를 비롯한 전자정부 사업이 일본정부를 ‘보다 전략적인 정부’, ‘보다 참여적인 정부’, ‘보다 투명한 정부’로 변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신상영 박사는 ‘서울시의 모바일 정부와 공공서비스’를 주제로 한국과 같이 모바일통신이 대중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전자정부사업은 필연적으로 모바일정부 사업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다고 제기했다. 하지만 최근 NEIS와 같은 사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정보보안의 문제임을 강조, 전자정부와 모바일정부의 보다 완전한 구현을 위해서 이 정보보안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5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은 전 세션에 걸쳐 200석 규모의 좌석이 가득 찼다. 특히 80여개 업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향후 ‘모바일 정부’ 구축사업에 대한 관련업계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작성자 : 대외협력팀 김숙연 (02-570-4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