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원장 임주환)이 주최하고 정보통신부가 주관한 ‘WiBro(휴대인터넷) 허가정책방안 공청회가 지난 12일(목)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WiBro 서비스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의 장으로 마련된 이번 공청회에는 정·관계, 업계, 학계, 연구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400여 명의 관계자가 발디딜 틈도 없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패널과 방청객들은 무엇보다 WiBro의 성공적인 도입과 활성화가 중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으며 ▲사업자수 선정 ▲가상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MVNO), 망운용사업자(NO)/서비스사업자(SP) 도입 등 유효경쟁 정책 ▲요금 등 소비자 편익 방안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개진했다.

정보통신부 김용수 통신기획과장은 먼저 주제발표를 통해 WiBro 서비스 개요, 국내외 동향, 시장분석 내용을 소개했다. 또한 유효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적정수준의 경쟁보완장치를 고려한 다섯 개의 허가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제1안은 ▲‘2개 사업자+MVNO’로 네트워크 용량의 30%를 타 사업자에게 개방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제2안은 ▲‘2개 사업자+NO·SP 분리’로 WiBro 사업자(NO)는 망 운영만을 하고, 소매사업은 다수의 SP(NO 자회사 포함)가 수행한다. NO 자회사와 타 SP간 동등접속 등 공정경쟁 보장 조치를 병행한다. 제3안은 ▲‘3개 사업자’로 허가조건에 공정경쟁 보장방안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4안은 ▲‘3개 사업자+MVNO'로 네트워크 용량의 30%를 타 사업자에게 개방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제5안은 ▲‘3개 사업자+지배적 사업자 자회사 분리’로 지배적 사업자인 KT, SKT는 자회사를 통해서만 WiBro 시장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와 질의응답 시간에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초안을 기초로 사업자간, 학계·시민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사업자들은 ‘수익성’과 ‘가용주파수 및 서비스활성화·소비자편익’ 등을 근거로 2개 또는 3개의 사업자수가 적절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사업자수 조정과 규제정책 마련 등 유효경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요금 인하, 기반시설 및 전파자원 활용, 서비스 품질 개선 등 소비자들의 관심사에 더욱 큰 관심을 보이라고 주문했다.

정보통신부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은 “오늘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제시됐지만 IT 산업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하나로 종합되는 느낌”이라고 말하고 “사업자 수 등 허가정책이 확정될 때까지 가장 합리적인 정책 도출을 위한 의견수렴 작업을 지속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한 통신방송연구실 초성운 실장은 WiBro 서비스에 대해 “다양화된 기술과 유·무선 융합 추세를 반영한 동시에 국내 기술과 서비스로 개발된 최초의 서비스”라고 의미를 설명하고 “서비스의 활성화는 무엇보다 중요한 ‘제1명제’이며 이동통신, 초고속 인터넷 등 기존 사업과 연계성을 고려한다면 정부당국의 정책적 고려가 성공적 도입의 중요한 한 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 토의 내용을 기초로 9월 초 사업자 선정방안을 확정해 10월 하순에 주파수 할당공고 및 사업자 수 확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2005년 2월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2006년 초 WiBro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작성자 : 대외협력팀 김덕희 (02-570-4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