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과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총장 유병화)가 공동주최하고 대한국제법학회가 후원한 ‘인터넷시대의 국가와 국제관계’ 학술대회가 10월 4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국가경계가 붕괴되고 권력의 탈중심화가 초래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근대국가 개념에 따라 설립된 국제법 및 국제관계에 여러 가지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는 데 주목해, 향후 인터넷 시대의 국가 및 국제관계에 대해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KISDI 이주헌 원장은 개회사에서 인터넷 환경은 국제관계에 있어 다양한 변화를 야기하는 것은 물론 사이버테러 및 국제적 스팸유통과 같은 전세계적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는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법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 이상면 교수(대한국제법학회 회장)의 주제발표로 시작된 발표와 토론에서 토마스 리오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인터넷환경에서의 국제법 일반이론’을 주제발표에서 ‘세계적으로 사이버 공격에 대한 국내법조차 미비한 상태에서 국제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고, 이어진 토론에서 이성덕 교수(홍익대학교)는 인터넷에서의 활동에 대한 입법관할권과 각종 분쟁해결 방법에 대한 문제제기를 비롯해 향후 ’정보안보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외교관계에서의 인터넷과 국제법’을 주제로 발표한 최원목 교수(이화여대)는 올해 여름 중국 해커들에 의한 국내 주요기관 해킹사건을 예로 들면서 현재 사이버테러와 관련 국제법적 해결창구가 없어 해당정부의 정보와 수사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제기하면서, 현재 사이버 범죄에 대한 국제법, 외교관계 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공격과 국제법’을 주제로 발표한 KISDI 정찬모 박사(국제연구협력단 연구위원)는 날로 증가하는 사이버범죄와 사이버공격에 대비하기위해 ‘사이버범죄 협약’에 가입하는 등 국제법적 대응기준을 갖춰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박사는 발표문에서 ‘그동안 국제적인 사이버범죄와 사이버전에 대비하기위해 사이버전사 양병설이나 대응기술 개발이 대안으로 제시됐다’면서 이와 더불어 법적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사이버전에 대비한 법적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한편, 국제적인 사이버공격을 전략적 공격, 침략행위를 위한 공격, 일회성 공격, 비밀정보의 수집, 비정부단체 및 개인의 공격 등 유형별로 세분화해 이에 맞는 국제법적 대응매뉴얼 수립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작성자 : 대외협력팀 김숙연(02-570-4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