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원장 임주환)이 공동주최한 'u-Korea를 위한 전파이용 활성화 방안' 공청회가 7월6일 한국전산원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전파부문 기술 및 사장 등 전파이용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전파이용 관련 중장기정책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이주헌 KISDI 원장은 개회사에서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래로 국민생활의 전 분야에 걸쳐 전파자원의 이용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파자원의 희소성이 높아지는 등 전파이용환경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고 전제하며, 앞으로 우리나라 전파정책의 방향이 전파자원의 공급문제와 합리적 배분에 초점을 맞춰 추진돼야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유연한 주파수 할당제도의 정립 및 유비쿼터스 시대 시장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전파이용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KISDI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KISDI 통신방송연구실의 최계영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그동안 정보통신부의 의뢰로 KISDI와 ETRI가 연구해온 'u-Korea를 위한 전파이용 활성화 방안’ 중 전파이용환경의 변화, 전파정책의 성과 및 과제, 전파정책의 비전 및 목표와 세부추진 전략으로서 시장기반 전파관리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전파이용환경의 변화 :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래로 네트워킹의 All-IP화, 지능화 및 개인화가 이뤄지면서 전파이용의 성격도 보편화, 광대역화, 다양화, 고가치화, 편중화 되고 있으며, 디지털 컨버전스 가속화로 서비스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시장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파수 할당 및 이용관련 제도개선, 유연한 전파관리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전파정책의 성과 및 과제 : 일반무선국 70만국, 전파방송산업 총샌산액 70조원(2004년 말 기준) 등 우리나라 전파정책의 국민경제 기여도는 매우 높다. 따라서 전파부문이 지속적으로 국민경제에 기여하고 전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반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전파정책의 비전 및 목표 : 전파자원의 공급확대로 유비쿼터스 시대에 대비하고, 전파관리 유연성 확보로 시장변화에 대응해야한다. 또한 전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역량 강화해야 한다. ▶시장기반 전파관리제도 : 유비쿼터스 추세에 따른 기술,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 및 이용과 관련해 시장친화적인 전파관리제도가 필요하다. 주파수 할당제도를 신규 서비스 도입 및 재할당시 가격경쟁 할당방식 도입과 할당대상 주파수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파수 거래, 임대 및 이용권 확대를 위해 양도, 양수 외의 주파수거래도 승인을 전제로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사례별로 기술 및 용도의 변경승인이 가능하도록 청구절차를 마련한다. 또한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해 무선국 허가체계를 개선하고, 전파사용료 부과대상의 범위 및 수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전파자원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사용을 촉진한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ETRI 박석지 박사는 정보통신을 이용한 생활서비스의 폭발적 증가로 전파이용이 증가하면서 국민의 생활과, 시장 나아가 국제적으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해야 하는 등 전파자원의 이용 효율성 확대가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u-Life 서비스 제공 환경 고도화에 따른 전파자원 확보방안과 전파자원 이용 효율 개선방안 및 글로벌 리더쉽 확보 방안 등 세부추진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패널토의는 윤창호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패널로는 학계와 기업, 시민단체를 대표해 아주대 이홍재 교수, 충북대 김 남 교수, SK텔레콤 장윤식 상무, KT박석태 상무, KTF 이충섭 상무, LG텔레콤 김형곤 부장과 시민단체 대표로 YMCA 김종남 간사가 참석했다. 패널토의 및 질의응답에서는 주제발표를 통해 제시된 ‘시장기반 전파관리제도’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전파이용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시의적절하며 바람직한 방향임에 패널들의 의견의 모아졌다. 한편 세부추진전략에 대해서는 ▲시장기반관리제도 도입 시 보다 적극적인 전면도입 및 부작용에 대한 고려 ▲주파수의 역기능에 대한 논의도 병행▲소비자 비용부담 증가 등 활성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외에 해결과제도 동시 제시 ▲이제 주파수를 경제적 가치가 아닌 인프라의 관점에서 접근 ▲전파관리제도 개선의 목적 및 국민편익 증진사항의 보다 구체적인 제시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작성자: 대외협력팀 김숙연 연구원(570-4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