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대역통합망(BcN) 포럼과 한국통신학회가 주관한 브로드밴드 IT 구현을 위한 ‘광대역통합망 네트워크 기술 워크숍’이 12일부터 이틀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은 BcN 인프라구축, 표준화 기술, 품질관리 정책 및 기술, 통신·방송 융합 기술 등 총5개의 주제별 섹션으로 진행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 디지털미래연구실의 김사혁 책임연구원은 ‘BcN 품질관리 정책 및 기술’을 주제로 한 4세션에서 ‘BcN 품질관리 법규 및 제도’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사혁 책임연구원은 발표를 통해 BcN 구축 활성화를 위한 품질보장망 구축 촉진 정책의 개발 및 정책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통신산업의 미래와 규제정책의 변화를 토대로, 통신사업자 투자의욕 촉진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새로운 품질관리기반 구축 정책 및 법제화 방안을 제시했다. BcN 품질관리 정책도입의 필요성으로 ▲산업촉진 및 육성 ▲이용자 권익보호 ▲공공성 보장 등을 강조한 김 연구원은, 품질관리제도 적용의 주요원칙으로 ①일반원칙 - 이용자 이익에 부합하며, 최소한의 규제를 시행 ②품질 보장형 서비스에 대한 임의인증 도입 ③이용자 정보제공 강화 ④안정화된 서비스에 대한 단계적 민간 이양 ⑤ 공정경쟁 및 반독점 행위 금지 ⑥산업촉진 및 육성차원의 관련 사업자 인센티브 제공 등 6가지를 제시했다. BcN 품질보장 관련 중장기 정책 및 규제이슈로서 P2P, IP공유 등 트래픽 이슈를 제기한 김 연구원은 “지금까지 네트워크 자체에서 P2P를 규제한 사례는 없었다”며 P2P가 인터넷 문화생활의 하나로 자리 잡은 만큼 트래픽 최대 허용량을 제한하는 방법과 더불어 기술적 해결책 모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홈네트워크 사업에서 IP 공유 위반 문제가 거론되는 등 최근 IP 공유가 현안으로 등장한 것과 관련, 일반 소비자 시장에서 IP공유 금지는 미래의 융합형 서비스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 크다며, IP 공유의 관점을 가정과 기업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요금관련 이슈에서는 종량제 및 부분정액제 도입의 찬반입장과 함께 사견임을 전제로 정액제와 종량제의 장점을 결합한 결합형 요금제의 타당성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BcN 품질 보장 관련 법제화 이슈에서는 품질관리기반 구축 및 품질관리체계 도입에 따른 BcN 구축촉진, 이용자보호, 공정경쟁, 공공성 보장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기존의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화촉진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관련사항을 검토한 결과, 전기통신사업법은 ▲불공정 약관변경 및 피해구제 관련 법제도 근거 강화 -공정거래법과 약관규제법 강화 ▲BcN 품질관리와 같은 고도의 전문부문 규제는 전문규제기관이 담당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했고,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있어서는 ▲BcN 품질관리 관련 근거규정 마련 ▲품질보장관련사항 삽입 등의 개정안을 제시했다. 작성자: 대외협력팀 김숙연 연구원(570-4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