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이 주관한 ’단말기보조금 정책방향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25일(화)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내년 3월 시효가 만료되는 현행 단말기보조금 규제 정책의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연세대학교 이명호 교수의 사회로 정통부의 기본 입장 발표에 이어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이동통신 사업자 등의 의견개진과 토론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주헌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단말기보조금 정책은 최근 논의된 통신정책 중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면서 많은 이견이 존재하는 사안”이라고 말하고 “세부적인 장·단점을 가지고 허용이냐, 금지냐를 따지기 보다는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부 양환정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단말기보조금 규제를 2006년부터 3년간 추가로 연장하고, 3년 이상 장기가입자들의 경우에만 기기변경 및 전환가입시 보조금을 허용하는 한편, 와이브로·WCDMA 같은 신규서비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단말기 출고가의 4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방향을 밝혔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학계 등 전문가들은 이번 방안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절충안이라는 평가를 내린 반면,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고 시민단체들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날 패널로는 KISDI 통신방송연구실 장범진 연구위원을 비롯해 한국외대 박명호 교수, 서강대 전성훈 교수, 성신여대 허경옥 교수, YMCA 김종남 사무국장, SK텔레콤 이형희 상무, KTF 이충섭 상무, LG텔레콤 한양희 상무 등이 참석했다. 정보통신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최종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작성자: 대외협력팀 김덕희 연구원(570-4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