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이주헌)이 주관한 ‘전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공청회’가 16일 한국전산원 서울청사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2005년 12월 전파법의 개정 이후 대가할당 산정기준 신설, 회수·재비치 절차정비, 기타 전파이용제도 개선을 반영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점검하고 관련 전문가 의견청취를 위한 자리로 마련됐으며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 권영선 교수의 사회로 정통부의 기본 입장 발표에 이어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이동통신 사업자 등의 의견개진과 토론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주헌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개정 전파법 취지에 부합하고 전파관리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전파자원의 사용을 최적화하고 선진적인 전파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한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정보통신부 조규조 전파방송총괄과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주파수 대가할당제도 개선 ▲전파사용료 제도정비 ▲주파수 회수·재배치 절차마련 ▲전파이용제도 개선 및 규제완화 ▲향후 추진계획 등의 기본방향을 밝혔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학계, 이동통신 사업자, 시민단체들은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에 있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이 도출되었다며 이번 개정안에 대체로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패널로는 KISDI 통신방송연구실 최계영 연구위원을 비롯해 국민대 계경문 교수, 서강대 전성훈 교수, YMCA 김종남 사무국장, SK텔레콤 장윤식 상무, KTF 이충섭 상무, LG텔레콤 김형곤 상무 등이 참석했다. 정보통신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7월 개정 전파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공포할 예정이다. 작성자: 대외협력팀 김덕희 연구원(570-4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