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지난 11일「한·미 FTA 통신협상 대비 정책토론회」를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개최했다. 정보통신부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한·미 FTA의 통신부문 협상전략 수립을 위한 학계, 법조계, 언론, 시민단체 등 각계 대표 및 전문가 의견수렴의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는 정보통신부 강대영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 본부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FTA 주요현황 및 전망(한국정보통신대학교 이각범 교수) ▲한·미 FTA 통신협상분야 주요 이슈 및 대응(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인억 원장직대) 주제발표 및 각계 전문가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날 토론자로는 바른 FTA실현 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 구해우 사무총장, 법무법인 세종 권순엽 변호사, 한국경제 안현실 논설위원, 정보통신정책학회 이광철 회장,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 고현진 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각범 교수는 한미 FTA는 세계 최대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며 한미 FTA의 체결을 통해 국내 제도 및 관행의 개선, 글로벌 스탠더드 적용 촉진, 산업구조 고도화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방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를 획득하고 낙후된 국내의 제도와 관행을 개혁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 공세적 입장을 견지하며 수세적 관점을 보완하는 협상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인억 원장직무대행은 한·미 FTA 통신부문 주요 사항으로 ▲지배적 사업자 의무사항 및 조항 적용범위 ▲기술선택의 자유 조항 ▲해저케이블 조항 ▲외국인 지분 제한 문제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보호 ▲우체국 금융서비스를 꼽고, 각 사안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분석하고 대응책을 제시했다. 또한 FTA가 다자간 협상이 아닌, 양방간 협상인 만큼 협상당사국의 국력 또는 협상력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대미 협상력 및 시장개방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이해 당사자들간의 합의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한·미 FTA 통신 협상 결과의 전방위적 파급효과 및 협상단계에 따른 세부적인 영향 등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됐다. 각 패널간 입장 차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통신 협상의 국가적 중요성과 협상의 성과 제고를 위한 관계 당사자간 이해증진 및 긴밀한 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다가오는 6월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인 한미 FTA 협상을 대비하며, 외국인 지분 제한, 기술 선택 및 해저 케이블 육양 등 통신협상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통신시장 개방에 대한 기본 정책 방향과 전략적 대응에 대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날 토론회에 이어, 5월 12일에는 보다 실무적 차원의 협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IT상품 및 통신서비스 분야별 전문가 세미나가 KISDI에서 개최됐고, 5월 18일에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주관의 세미나가 개최돼, 주요 협상 의제별로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국제협력연구실 여혁종 연구원(02-570-4181, hyukjong@kis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