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석호익)은 4월 18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층 중회의실에서 ‘한·EU FTA 통신서비스 부문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EU FTA 통신서비스 부문 협상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대응방향에 대해 업계, 협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FTA IT협상추진단장 염용섭 선임연구위원이 개회사를 한 것을 시작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협력연구실 강하연 책임연구원의 ‘한·EU FTA 통신서비스 부문 주요 이슈 및 대응' 발표와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의 순서로 진행됐다. 강하연 책임연구원은 발표를 통해 한국과 EU의 FTA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EU와의 FTA 추진 시 통신규제 적용 시 비차별적 대우 및 내국민 대우 원칙, 허가절차의 투명성, 통신분쟁해결절차 원칙 등 WTO plus 조항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에 대해 협상자료로 쓸 수 있도록 업계의 구체적 요구 등 의견수렴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