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LA 법대 Jerry Kang 교수초청 KISDI 정책포럼 개최 “방통융합 법제도 정비 등 한국적 상황 고려해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석호익)은 5월 15일 연구원 중회의실에서 UCLA 법대 Jerry Kang교수를 초청, KISDI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Jerry Kang교수는 방송통신융합에 대비한 법제도 정비와 규제기구 개편과 관련하여 미국의 최근 정책동향에 대해 특강을 했다. 이 자리에서 Kang교수는 먼저, 전통적으로 사회문화적 공익성을 중시하는 방송산업과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통신산업 간의 정책이념과 규제근거의 차이를 분석하면서, 1996년 통신법 개정을 기폭제로 양 산업 간의 정책방향과 규제정책이 상호 수렴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들과 이러한 규제정책의 기저에 존재하는 근본적 추동력에 대해서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한편, Kang 교수는 역사적으로 단일한 규제기구(연방커뮤니케이션 위원회)를 통해 방송과 통신을 규제해 온 미국의 경험이 최근 한국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설립 논의에 어떠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참석자들과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특강에서, Kang교수는 한국의 최근 방송통신융합을 둘러싼 법제도 정비와 규제기구 개편에 대해 논평하면서,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시사점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의 역사적 상황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맥락을 인식하고 이를 창조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조정실 연구혁신전략팀 김우현 연구원(02-570-4032, whkim@kis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