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정책, 새 정부에 바란다 : 회고와 전망’ 세미나 22일 개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KISDI 공동 이상우 박사 “새 방송정책은 소비자관점서 추진돼야” 산업적·경제적 측면 고려...다양한 서비스 환경 마련 필요 ....................................................................................... 황준호 박사 “시장경쟁 긍정적 효과위해 다각적 지혜 모아야” 방송 공익성확보·매체간 균형발전 논리 IPTV 서비스 진입 저해 요인으로 작용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회장 황상재)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석호익)은 22일, 충무아트홀 컨벤션센터에서 ‘IT정책, 새 정부에 바란다 :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1세션 ‘IT산업정책’ 및 2세션 ‘IT콘텐츠 정책’으로 진행됐으며 각계 인사 20여명이 참석했다. 1세션에서는 이상우 연구위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IPTV 도입 정책의 회고와 전망’ 주제발표와 김원식 교수(중앙대 경제학과)의 ‘IPTV 경쟁전망’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상우 박사는 IPTV 도입이 지연된 이유로 국내의 방송정책이 공익성 확보와 매체 간 균형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신규서비스의 등장을 지연시킴으로써 기존 방송사업자들의 이익을 보전해 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던 점을 지적하고, 세계 주요 국가들은 방송의 산업적, 경제적 역할에 주목하면서 방송 산업의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의 증진을 주요 정책목표로 삼고 있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국내 방송정책 입안에 있어서도 방송의 정치적, 사회문화적 관점에만 초점을 맞추는 시각에서 벗어나 방송의 경제적, 산업적 측면을 고려한 방송정책이 필요하며 향후 IPTV를 포함한 뉴미디어 정책은 새로운 기술의 출현을 장려함으로써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함을 제시했다. 황준호 책임연구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김원식 교수의 IPTV 도입에 따른 유료 방송시장 내 경쟁 증가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매체나 사업자가 시장 내에서 양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경쟁의 필요조건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사업자 증가에 따른 경쟁심화가 긍정적인 효과만 가져다준다고 볼 수 없다고 내다봤다. 경쟁의 효과는 긍정, 부정 등 양면적 전망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긍정적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성취할 수 있게 하는 다각적인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2세션은 권호영 책임연구원(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방송영상 콘텐츠 정책의 어제와 오늘’ 주제발표와 김기중 변호사(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의 ‘웹2.0 환경의 인터넷에서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IT산업 및 콘텐츠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의: 통신방송정책연구실 신호철 주임연구원(570-4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