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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분야 통상전략 강화 필요”

    • 작성자
    • 등록일 2008-05-28
    • 행사일2008-05-27
    • 행사장소조선호텔
    • 첨부파일 “방송·통신분야 통상전략 강화 필요”.jpg “방송·통신분야 통상전략 강화 필요” “방송·통신분야 통상전략 강화 필요”.jpg “방송·통신분야 통상전략 강화 필요”
  • 이날 세미나는 IPTV법 시행령 제정을 둘러싸고 이해당사자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이 존재하여, IPTV 콘텐츠 시장의 진입규제와 관련된 쟁점들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통하여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기획됐다. 세미나 종합토론에는 김원식 교수(중앙대 경제학부), 김종규 팀장(MBC 뉴미디어정책팀), 문성길 콘텐츠 본부장(SkyLife), 문재완 교수(한국외대 법학과), 윤석민 교수(서울대 언론학부), 윤석암 대표(tvn), 정윤경 교수(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조준상 부소장(공공미디어연구소), 지성우 교수(단국대 법학과) 등이 참석했다. 이 담당관은 발표에서 정부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통부-방송통신위원회 간 국제협력업무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상업무에 관한 업무이관 현황과 방송통신 분야 통상대응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최근 방송통신 분야 FTA의 중요연구과제로 ▲ 주요 교역국 방송통신 분야 규제제도, 시장현황, 기체결 FTA 내용 및 현지시장 진출 가능성 분석을 통한 시장개방 요구안 ▲ 방송통신 정책의 통상정책 규범정합성 점검 방안 ▲ FTA 기체결 국가의 협정 이행 여부에 대한 방송통신 통상 환경 감시체계 구축 ▲ 기업들의 관심 국가에 대한 방통통신 분야 통상 환경 분석 및 통상이슈 사전 발굴, 대응책 마련 등을 강조했다. 한편 포럼에 참석한 위원들은 토론을 통해 ▲방송통신 분야 표준화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정부의 대외적인 정책 방향 ▲FTA 타결에 따른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기금 지원 ▲방송통신 분야 융합 추세 속에서 동 분야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산관학간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방송통신통상포럼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 하에 방송통신 분야의 통상정책 현황과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통상이슈 발굴 및 효과적 통상협상 대응전략 마련하기 위한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참석한 위원은 다음과 같다.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 김기천 SK텔레콤 CR전략실 사업지원그룹장, 김윤택 한국방송협회 정책실장, 김철완 KISDI 정보통신협력연구실장, 김하진 유비쿼터스 미디어콘텐츠연합총재, 남상열 KISDI IT통상전략센터장, 남영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박재현 매일경제신문 부국장, 백준봉 KT경영연구소 소장, 서병호 한국케이블TV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협의회 회장, 안광학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IT산업전략본부장,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용석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기획담당관, 이윤수 KIICA IT기업해외지원단장, 정윤식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영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부원장(가나다순) 포럼은 차후 ▲중국의 방송?통신서비스 분야 규제현황 및 시사점 ▲방송?통신서비스 분야의 해외진출 동향과 FTA 네트워크 활용방안 ▲WTO 기본통상협상 타결 10주년의 의미와 시사점 ▲국내 방송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방안 ▲한-EU FTA 타결의 의미와 방송통신 분야 후속대책 ▲2008년 방송통신 통상 평가 및 2009년 정책방향 등 IT통상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의 장을 이어갈 예정이다. 문의 : 정보통신협력연구실 박민정 연구원(02-570-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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