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 원장 방석호)은 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6월 29일(화, 14:00~18:00) 방송회관 브로드홀에서 ‘방송·통신·융합 분야 사후규제 발전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방송·통신 시장에의 경쟁 확대 및 융합시장 활성화에 따른 규제완화 추세와 더불어 그 중요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사후규제 이슈를 방송·통신·융합분야별로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서울대학교 이원우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첫 번째 세션에서는 먼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임 준 박사의 스마트폰 등장 이후 복잡·다양해진 통신시장의 사후규제 이슈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이어 이상식 교수(계명대)가 방송법의 사후규제 정비를 위해 IPTV법과의 통합을 제안하였다. 박민철 변호사(김&장)는 신규 융합시장에서의 사후규제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 지성우 교수(단국대)는 방송과 통신을 함께 다룰 수 있는 통합분쟁조정기구 설립이 필요함을 역설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류광현 변호사(태평양)는 시청자와 이용자를 포괄하는 개념정립 및 보호 절차 재정비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였다.
아울러 각 발제에 대하여는 홍명수 교수(명지대), 김도연 교수(국민대), 이인호 교수(서울대, 산업조직학회장), 장하용 교수(동국대),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패널 토론을 담당하였다.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매년 상반기 정기적인 사후규제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향후 방송통신 사후규제체계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문의 : 통신정책연구실 황주연 연구원 (02-570-4063)
